"남북 물물교환 미국도 공감" 30분 만에 번복한 통일부

입력
2020.08.10 17:00
8면
김지현 기자
이인영 강조한 '작은교역' 제재 저촉 우려에 
"미국 측 공감"→"협의된 바 없다" 입장 바꿔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맞바꾸는 '물물교환(작은 교역)' 방식 남북 협력에 대해 정부가 "미국 측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가 30여분만에 "협의된 바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 간 물물교환 추진시 한미가 소통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미 간 어떤 소통채널을 활용했느냐'는 물음에 여 대변인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미국 측이 공감을 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작은 교역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아이디어로 소개한 방안이다. 현재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중국 회사 중개로 설탕과 술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가 반ㆍ출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계약이 성사되면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ㆍ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첫 남북 간 물품 거래가 된다.

통일부는 작은 교역이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본다. 북측에 직접 현금을 주지 않아 '벌크캐시(대량현금) 이전' 논란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술이나 물은 유엔이 지정한 북한 수출금지 품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역 상대인 북한 기업ㆍ단체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 된다면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브리핑 30여분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저촉 논란을 피하려면 한미 간 소통이 필요한 게 현실이지만, 논의가 없었다며 작은 교역 추진 단계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입장 번복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현안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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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경쟁 구도가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의 4파전으로 굳어지자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핵심 관계자가 24일 전한 용산 내부 분위기다. 얼핏 보면 전당대회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쩍 ‘여당의 대표’를 강조하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 여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앙금 △‘윤심’ 후보 논란 등 여권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짧은 메시지를 냈을 뿐이다.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나 후보의 발언 등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사실상 ‘무반응’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전후로 ‘당무 관여 금지’ 메시지를 강하게 냈다고 한다. ‘정책과 관련한 주제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당이 잘 알아서 하시라’고 응대하라는 주문이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면서 당무 개입 논란이 시작됐고, 이후 원내대표 선거-비상대책위원회-총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윤심’과 ‘친윤’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반면교사로 볼 수 있다. 한 참모는 “순리대로 뽑힐 당대표와 정부가 힘을 모아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철저한 중립을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한 전 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무대응 원칙을 세웠지만 이미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본 뒤 국민들이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주장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한다면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것에 편치 않은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한 전 위원장의 특검 발언 이후 ‘여당 대표냐, 야당 대표냐’를 되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대표 후보자들이 정책 경쟁을 통해 정부와 민생 해법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었을 텐데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해 당황했을 것”이라며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순간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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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복귀, 국회 청문회, 의정 대화 조짐… 출구전략 나오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원 휴진과 서울대병원 교수 무기한 휴진이 마무리된 후 정부와 의사계가 의료공백을 끝내기 위한 출구전략 모색에 들어갔다.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 휴진 계획과 26일 국회 청문회 등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배 의사들과 연대를 거부한 채 사직도 복귀도 하지 않는 전공의 문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24일 진료실로 돌아왔다. 병원은 휴진 기간 미뤄진 진료 일정까지 더해져 환자와 보호자로 북적거렸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모든 진료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수들이 휴진을 위해 예약 변경 업무를 직접 하면서 환자들의 애타는 심정과 병원 직원들의 노고를 체감하게 됐다면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휴진이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18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이 참여율 14.9%에 그치는 등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의사들이 ‘휴진’ 카드를 또 꺼내기는 어려워졌다. 25일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가톨릭대 의대(서울성모병원)와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는 물론,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을 예고한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27일 이후 진료 예약 일부는 이미 변경됐지만, 휴진 실행 여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돌발적으로 선포했던 ‘27일 무기한 휴진’도 내부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불발됐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대 의대 교수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모든 의사들이 각자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이후 투쟁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2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는 의정 갈등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의원들은 복지부 장·차관을 불러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거나 재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의사계는 의료 사태를 초래한 정부 책임을 따져 물으며 여론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정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촉매제로서 새로운 유화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22일 열린 ‘올특위’ 첫 회의 후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올특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현안을 논의하자”(복지부)는 양측 입장이 나오며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내년 의대 정원 재논의’ 여부에 대해선 간극이 크지만, 실무자 간 소통은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내후년 의대 정원 재논의를 제안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와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정책 결정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의료계에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의료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여전히 모든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고심이 깊다. 이달 4일 정부가 복귀 전공의 처분 면제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이후 21일까지 사직자는 37명으로,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중 0.35%에 불과하다. 복귀자를 포함해 근무 중인 인원도 939명으로 8.9%에 그친다. 전공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으면 당장 9월에 진행되는 수련병원 전공의 결원 추가 모집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사직 및 복귀 현황을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7월 중에는 전공의 문제가 일단락돼야 의료 정상화를 모색할 여지가 생긴다”며 “전공의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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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동안 모든 정치인이 활동을 멈추고 이 토론회를 지켜볼 것이다." 미국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인 케빈 매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같이 말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달 27일 열리는 1차 TV토론회의 중요성을 한껏 강조한 표현이다.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흘 뒤 미국 CNN방송에서 90분간 맞붙는다. 두 후보의 만남은 2020년 미 대선 2차 토론회(2020년 10월) 이후 44개월 만이다. 외신들은 이번 토론회가 대선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펜과 노트, 물만 소지한 채 참모 도움 없이 토론하라'는 규칙에 따라 두 후보가 진검 승부를 펼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1차 토론회가 유례없이 일찍 열리는 탓에 그 여파가 3개월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2차 토론회는 ABC뉴스 주최로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의 '자질'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81세로 사상 최고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4년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90분가량 일어선 채 진행되는 실시간 토론회에서 신체적으로 피로한 모습을 보이거나 인물·지형 이름을 잘못 말할 경우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자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 관련 유죄 평결을 받는 등 각종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그를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둘 리 없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저 없이 '유죄 평결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캠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꺼내 들 '정권심판' 카드를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잘 방어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특히 국경 정책(이주민 문제)과 미국의 고물가 상황에 대한 비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단골 소재다. WSJ는 그가 자신의 재임 기간 이민 정책을 지휘했던 인사들을 총동원해 공격 전략을 짜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주장을 팩트체크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경제·국경 정책 측면에서 더 엉망이었다'고 반격할 만한 근거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두 개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임신중지(낙태)권 △기후위기 대응정책 등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두 후보의 모습은 판이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참모들과 집중 훈련에 돌입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인 22, 23일에도 유세장을 떠나지 않았다. 토론회에 앞서 여유로운 모습을 유권자에게 과시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22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의 한 유세 현장에서 "'부정직한 조'가 토론을 준비하러 오두막으로 가버렸다"고 조롱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