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주진형 "행정수도 이전, 사람들 눈 돌리려는 연막작전"

입력
2020.07.30 22:04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공직자가 1주택 이상 갖는 것이 왜 정치적 지탄을 일인가"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연막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취지는 인정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다.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주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 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 폭등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도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또 “공직자가 1주택 이상 갖는 것이 왜 정치적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다주택 고위직공무원에 대해 매각을 압박하는 정부 기조를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 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6년 전 얘기"라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주호영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 올라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