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를 언급하며 ‘강경책’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참담한 심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며 피해자보호에 소홀하였다. 신고처리·선수보호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담당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한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대책 방향을 몇 가지 언급했다. 그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지적하며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지도자 명단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경쟁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해주시기 바란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