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의 9개월간 톱다운 방식 협상의 결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협상해 지침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지난 2017년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 해제됐고, 전날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