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경쟁 뛰어든 박주민, 이낙연 김부겸 떨게 만들까?

입력
2020.07.25 04:30
4면
김성환 기자


박주민 의원이 다음달 29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40대의 젊은피 박 의원이 합류하면서 당초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양자대결로 굳어지는 듯 했던 집권여당 당권 레이스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다. 두 거물 정치인과 비교했을 때 도전자 입장에 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2016년 정계 입문 후 선명성으로 승부해 온 박 의원이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권 레이스에서 그가 정치 선배들을 얼마나 위협하며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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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관계 후 침묵 요구"… 전직 성인배우, 재판서 증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이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가 7일(현지시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입을 열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린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법정에는 전직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용 돈'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기소된 상태다. 대니얼스는 이날 재판에서 2006년 미 서부의 관광명소 타호 호수 인근에서 골프 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입고 있던 옷까지 5시간에 걸쳐 상세히 언급했다. 대니얼스는 그날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진행하는 유명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것을 제의했고,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개의치 말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가 여러 차례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어가자 사건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가 질문에 충실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가 증언하는 내내 시큰둥한 표정을 보였으며, 때로는 변호인에게 뭔가 속삭이거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헛소리"라고 중얼거렸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또 증언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판사에게 심리 무효 선언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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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재개는 됐지만… 네타냐후 "하마스 안은 라파 공격 방해하려는 것"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휴전 제안을 놓고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진입 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휴전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하마스 격멸 의지를 거듭 재확인하고 나선 셈이다. 반대로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이 이뤄지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하마스의 제안은 이스라엘의 요구와는 아주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사악한 가자지구 통치를 복원하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군사력을 복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스라엘 측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휴전 협상장에 중간급 관리로 구성된 협상단을 파견, 중재국의 휴전안을 수용한 하마스의 의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마스를 대상으로 한 군사 작전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앞서 이스라엘군은 401 기갑여단을 동원해 라파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국경 검문소의 가자지구 쪽 구역을 장악한 바 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이 계속된다면 휴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라파 군사 작전이 소풍이 될 수는 없다"며 "라파 국경은 온전히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이의 국경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국은 재개된 협상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양측의 입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보면 양측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밝혔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전면전을 벌일 경우 미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들의 작전에 대해 말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매우 분명하게 말하건대 우리는 라파에서 중대 작전이 이뤄지는 것을 보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닻 올린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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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이라더니… 공론화까지 해놓고 17년 만의 연금개혁 또 좌초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이 공회전만 하다 결국 좌초했다. 여야가 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해 ‘더 내기’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얼마나 더 받을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그간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회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후 2년 가까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알렸다. 여야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2028년 40%)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43%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1998년 1차 개혁, 2007년 2차 개혁 이후 17년 만에 어렵사리 입법 문턱까지 다다른 연금개혁 논의가 2%포인트 차이에 발목이 잡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대로 운영될 경우 2041년 적자 전환 후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연금개혁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과 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금 고갈 시기 및 노후소득과 맞물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이른바 ‘모수(母數)개혁’이라 불리는 중요한 목표치는 모두 비워 놨다. 정부가 개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국회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2안 중에 1안(56%)을 선호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부가 연금개혁 목표를 재정 안정에 뒀다면 처음부터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고 국회를 설득했어야 한다. 시민 숙의를 거치고도 국회에서 논의가 꼬인 건 애초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탓이 크다. 국회도 시간만 축내면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금특위가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는 데 2년 가까이 걸렸다.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두 달 남겨둔 시점이었다. 공론을 토대로 개혁안을 도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국회는 시민 숙의 결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설사 시민이 선호한 ‘더 내고 더 받기’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다 해도, 미흡하나마 최소 합의가 가능한 지점을 찾아 개혁의 시동을 걸어 놓고 다음 국회에 개선 과제를 맡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른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여러 성과들까지 퇴색되고 말았다. 국회가 연금개혁에 실패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말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개혁 완수 의지를 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선 정부 여당이 운신할 폭이 좁아지고 타협안을 도출할 의지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29일 문을 닫는다.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원 구성 등에 바빠 연금특위 구성 등은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202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사실상 2025년부터는 선거 정국으로 들어서게 된다. 언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개혁안 논의가 이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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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부산대가 7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입학생 정원을 163명으로 정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서 정부로부터 배정 받은 증원분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한 수치이다. 이 같은 증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학칙 개정안 투표에 나섰는데, 부결된 것이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등 33명이 참석해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증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결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대는 기존 정원인 125명의 신입생만 모집하게 된다. 이는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다른 31곳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대학 또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다만 교육부는 계획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 결정과 관련,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부산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