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돈 더 많이 내라는 전략적 공갈"

입력
2020.07.20 14:00
한국에 불안감 조성... 동맹관계와 신뢰 흔들
"한국 군사력만으로 잠재 안보위협 감당 어려워"
장기적으로 핵우산 등 안보 개입 가능성 여전"


중국 전문가가 미국 내 주한미군 감축론을 "미국의 전략적 공갈"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불안감을 조성해 방위비를 더 많이 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한미관계가 냉각되겠지만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안보 개입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양국 간 잡음이 일면서 중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를 노리는 모양새다.

중국 군사전문가 두원룽(杜文龍)은 20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기고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대 주둔과 보호를 축소한다면 한국의 현재 군사력으로 잠재적 안보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정보 수집, 전투 계획 수립, 미군과의 작전 수행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긴장감이 고조돼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 비용 분담 요구에 응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미군 감축 옵션은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두원룽은 "미군 일부의 철수는 전 세계적으로 동맹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동맹국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고 미국이 자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일부가 철수한다면 아시아ㆍ태평양 전구의 어딘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1만명을 인도ㆍ태평양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두원룽은 그러자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우월한 강점은 해외 주둔 미군이 아니라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장거리 신속타격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군 재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군사 봉쇄망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딱히 이득을 볼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셈이다.

다만 한 때 전세계의 경찰을 자부했던 미국이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동맹 간 갈등 요인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해외에 이미 너무나 많은 적을 만들었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내 안보를 더 중시하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불하는 데 인식해졌다고 분석한 두원룽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미국은 국경 밖에서 단 1달러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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