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여권에서 잇따라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검토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여당과 행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속출하며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당·청이 검토하기로 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집값을 잡기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총리는 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해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대책을 두고 여러 추측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대안으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