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개헌(改憲)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의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 1년 전인 내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 축사에서 “우리 경제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이상 커졌고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도 제안했다.
국회는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많은 개헌 논의를 해 왔다. 하지만 ‘5년 담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기본권, 안전권, 자치권 등의 다른 분야의 개헌도 번번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 의장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참 많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할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제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ㆍ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