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실패 책임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발언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리 때 부동산 시장을) 너무 꽁꽁 얼게 만들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없을까 고민했지만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거치면서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외에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는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며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과잉 유동성 현금이 부동산 시장만 돌아다닌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돈이 부동산 시장 말고 산업 쪽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대로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정부가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현미 경질설'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이 의원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대통령의 일인 만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국무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선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끊임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