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명희, 일본 방해 딛고 WTO 첫 여성 사무총장 오르나

입력: 2020.07.09 07:00

WTO 수장에 도전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1호 여성 통상전문가… 승진 1년 만에 차관에 올라
文정부 전폭 지원 속 '중견국 역할론'으로 공략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한국만큼은 떨어뜨리겠다는 일본의 결의가 느껴진다."

한일 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8일 석달 뒤 벌어질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를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일본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해할 것이란 게 호사카 교수의 설명입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걸었던 상대국 출신이 WTO 수장이 되는 게 일본 입장에선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의 말이 현실이 된다면 이번 선거는 '국제무대에서의 한일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승부가 또다시 벌어지는 셈이죠. 한국 대표선수로 나온 유 본부장이 일본의 방해공작을 뚫고 사무총장에 오른다면, 유 본부장은 국민적 스타가 될 수 있죠.

유리천장 뚫은 첫 여성 산자부 실장

유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유은혜(교육부)ㆍ김현미(국토교통부)ㆍ강경화(외교부) 등 각 부처의 첫 번째 여성 장관과 함께 유리 천장을 뚫은 대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불리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유 본부장은 2018년 1월 통상교섭실장에 발탁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번째 여성 고위공무원(가급)이 됐습니다. 1948년 상공부(현 산자부)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무직인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자리에 오른 겁니다.

서울대 영문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유 장관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2년 총무처(국무회의 의안 관리 및 중앙행정기관 관리 부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통상산업부(현 산자부)로 자리를 옮긴 그는 첫번째 여성 통상 전문가가 됐습니다. 통상산업부가 모집한 '제1기 여성 통상직'에 유 본부장이 선발됐기 때문인데요. 1998년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로 이관되면서 직을 옮겨 통상 관련 협상 실무담당을 도맡았습니다. 통상전문가로 인정을 받은 그는 2019년 2월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오릅니다. 유리천장을 뚫은 지 1년 만에 또 하나의 천장을 뚫게 됩니다.

文, '보수 진영' 평에도 '일 잘하면 O.K'라며 발탁

유 본부장이 차관에 오른 건 또다른 의미로 파격이었습니다. 그가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이전 정부를 '적폐'라고 부르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을 차관에 앉힌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유 본부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외신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그의 남편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태옥 전 의원인데요. 정 전 의원은 한때 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유 본부장은 실장 승진 전까지 '보수진영 사람'이란 말들도 있었죠.

2018년 인사 조치 때 당시 여권에선 '유 본부장을 승진 대상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의 의견에 손사래를 친 건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실력만 있다면 상관 없다"며 유 본부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본부장이 실장이 된 뒤 국회에서 정 전 의원과 마주 앉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19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부인인 유 본부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화제가 됐습니다.

유명희 "세계 갈등 중재 역할, 대한민국이 적합"…정부 "승산 충분"

유 본부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가대표로 국제무대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유 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낙점하고 범부처 차원의 외교전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중견국의 중재자 역할론'을 내세워 세계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WTO의 수장이 된다면 국내 유리천장은 물론, 'WTO의 첫 여성 사무총장'이란 타이틀도 거머쥐게 됩니다. 유 본부장은 영국과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7개국 후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WTO는 회원국을 상대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사무총장을 선출합니다. 통상 선거에는 6개월이 걸리지만,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라 선거 기간은 2,3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수출 규제 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한국 후보가 사무총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우리나라 후보가 당선되는 데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일본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방해 작전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 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마 관련 기자회견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누구보다도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유 본부장이 국제사회 리더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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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날개 끝 손상에도 비행, 과징금 겨우 6억... '안전 제재' 괜찮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한 지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또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항공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저비용항공사(LCC)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엔데믹으로 여객 수요가 폭증해 항공 업계의 경각심이 낮아진 반면, 관리당국의 강력한 제재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해 안전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항공사에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적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착륙하거나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않는 등 의무 사항 위반 시 특정 기체나 노선에 대해 운항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그리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월 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기체가 기울며 날개 끝이 땅에 끌려 손상됐다. 착륙이 여의치 않자 복행(재상승)한 후 다시 활주로에 내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기체는 승객을 내린 후 손상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갔다. 손상을 알아차린 건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였다. 국토부는 이때뿐만 아니라 제주항공이 그해 2월에도 후방동체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두 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 총 8억8,800만 원(각각 6억6,600만 원, 2억2,200만 원)에 그쳤다. 2023년에는 제주항공이 여객기의 엔진 하부 덮개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운항했는데도, 해당 기체(HL8297)에 대해서만 11일간 운항을 정지했다. 보유 여객기 전수조사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이다. 안전 문제는 여러 항공사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도 2021년 11월 말부터 약 열흘간이나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이 회사의 '청주/제주 노선' 운항에 대해서만 6일 정지 처분했다. 2013년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해당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이 최근 10년간 이뤄진 가장 강력한 제재였다. LCC 경쟁이 치열해지며 안전 사고와 관련한 업계 경각심은 낮아진 반면, 관리당국의 조사와 관리, 규제 강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조종사 A씨는 "적절한 값을 받고 차분하게 항공기를 운항하게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LCC가 다수 등장하며 안전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비와 운항이 반복되는 게 현실"이라며 "사소한 실수라도 꼼꼼하게 제재해 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업계에선 "한 노선에 대한 하루 운항 정지만으로도 너무 큰 타격"이라며 되레 규제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항공업계 전반의 안전 실태를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김영길 한국항공대 항공안전연구소 교수는 "조종사와 정비사가 여러 훈련을 받고 현장에 수많은 지침이 도입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사별로 안전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며 "작은 안전 사고들이 모여 큰 참사를 빚을 수 있기에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처분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법원 결정에 달린 '윤석열 운명'… 체포영장 발부 땐 경호처와 충돌 우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낸 것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사법절차상 법정에 서는 건 피할 수 없어, 윤 대통령 측도 필사적인 방어에 나섰다. 내란 수사의 향방이 법원 결정에 따라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공수처는 출석요구서를 잇따라 발송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 명분을 쌓아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18일과 25일, 29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한 공수처는 며칠 여유를 두고 일정 조율에 나서는 통상의 출석 요구와 달리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결국 탄핵안 가결 보름 만에 '불출석 3회' 요건을 만들었고,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청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체포는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잡기 위한 조치라서 수사 대상자 모르게 진행되는 밀행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보준칙상 '범인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공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여론을 등에 업고 영장 발부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에게 대응할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심사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서둘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①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수사기관 출석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만 놓고 보면 대체로 윤 대통령 체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지휘한 혐의로 군과 경찰의 지휘부들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명하복에 따라 추진된 내란 사건 특성상, 정점인 윤 대통령만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이 발부돼도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조해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맞게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내란죄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경호업무 방해 행위'로 판단할 경우, 경호처법상 무기 사용도 가능해 물리적 충돌 위험도 열려 있다.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에 가로막혀 한 달 뒤 집행됐다. 2000년에는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 했지만 4차례나 실패했고,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기각 사유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①직권남용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라서 어느 수사기관이든 수사 개시가 불가능한데 ②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근거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인지하고 ③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를 수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이유로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할 경우,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주체는 다시 검찰과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법적으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 검찰도 경찰관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공범인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 47기 명인전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몰아칠 기회를 놓치다

지난 26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4 바둑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역시 최우수기사상은 신진서 9단이 차지했다. 5년째 놓치지 않고 연속 수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다승, 승률, 인기기사상까지 총 4관왕에 올랐다. 올해 신진서 9단은 세계 메이저 기전인 'LG배 기왕전'과 '취저우 란커배 세계바둑오픈전'에서 우승했고, 또 다른 메이저 기전인 '난양배 월드바둑마스터스'에서도 결승에 진출한 상태다. 그리고 단연 압권은 한·중·일 국가대항전인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에서 거둔 끝내기 6연승. 지난 2005년 이창호 9단의 ‘상하이대첩’ 5연승을 뛰어넘은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우수기사상엔 박정환 9단이 이름을 올리며 역시 뜻깊게 한 해를 마무리. 이밖에도 시니어기사상엔 유창혁 9단, 여자기사상엔 최정 9단, 신인상엔 김승진 5단과 김민서 4단이 이름을 올렸다. 흑1은 좌하귀 정석 형태에서 자주 쓰이는 후속수단. 흑3 역시 선수 활용이 가능한 자리이고 흑5의 한 칸 뜀이 일반적이다. 흑9가 다소 이색적인 선택. 흑14에 뻗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형태에서는 실전이 올바른 방향이다. 여기서 이지현 9단은 백10을 선택했는데 이 수가 다소 밋밋했다. 3도 백1로 먼저 하변부터 몰아칠 장면. 백3으로 자연스럽게 좌하귀 요석 석 점을 제압하면서 진출하는 게 백에겐 이상적인 방향이었다. 실전 백18까지 좌상귀에서 백이 후수를 잡자 박정환 9단은 재빨리 흑19로 하변을 지킨다. 백20, 22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석 선택. 흑 역시 흑23으로 4도 흑1에 붙여 반발하는 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경우 백4의 끊음을 통해 백10까지는 필연의 수순. 흑11이 좋은 수로 흑17까지 상호 실리 교환 후 치열한 중앙 전투가 예상된다. 실전 역시 흑25까지 무난한 진행으로 흘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떠나는 바이든의 마지막 선물... 우크라에 25억달러 추가 안보지원 약속

퇴임을 20일가량 남겨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안보 지원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 침략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계속 수호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25억 달러(약 3조6,9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미국은 내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원금 절반을 미군 보유 중인 비축분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USAI) 패키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USAI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장비, 자문뿐 아니라 사이버 방어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지원을 계속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겨울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수십만 발의 포탄과 수천 기의 로켓, 수백 대의 장갑차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역량이 강화돼 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방공과 포병 및 기타 중요한 무기 시스템도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4월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90조 원)규모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7월 23억 달러, 10월 4억2,500만 달러에 이어 이달 초 10억 달러 규모 등 수차례에 걸쳐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은 총 614억 달러(약 91조 원)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열을 쏟는 이유는 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취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조기 종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