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장관 지휘권 발동은 부당" 윤석열에 힘 실어준 검사장 회의

입력
2020.07.03 21:30
직위ㆍ지역별로 세 차례 회의 연쇄 개최
추미애 "제3의 대안 불가" 추가 지시 尹 퇴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 사상 두 번째 '장관 지휘권 발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전국 검사장들이 추 장관 지휘가 부당하다는 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윤 총장은 장고(長考)에 들어가며 다음 주 초쯤 답을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고검장-수도권 검사장-비수도권 검사장 연쇄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쯤 종료됐다. 다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검사장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윤 총장은 주말 또는 6일에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음 주 초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지휘를 받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면, 추 장관이 이를 지시 위반으로 삼아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태가 파국을 향해 치달을 수도 있다

검사장 회의가 열린 이날도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제3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전날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립적으로 지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윤 총장이 "예"와 "아니오"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퇴로를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휘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취 문제를 결정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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