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공판 출석한 조국

입력
2020.07.03 13:28
권정환 기자






권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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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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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정부 이송… 본회의 처리 닷새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7일 정부에 이송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로부터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접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재석의원 168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범야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당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을 막판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22일 전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하는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일단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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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 췌장암 환자 60% "의료공백 장기화에 치료 못 받아"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췌장암 환자 10명 중 6명이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췌장암환우회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189명의 췌장암 환우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환자의 약 60%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단체가 이날 발표한 피해 유형은 외래지연(34명), 항암치료 1주 지연(11명), 항암 진료 2주 지연(11명) 등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던 기존 환자들 가운데, 환자가 가방을 갖고 다니며 직접 관리하는 '가방 항암'으로 변경된 경우도 22명이나 됐다. 케모포트(심장 근처 큰 정맥에 삽입하는)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없다는 말에 귀가한 사례도 있었다. 신규환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초 암 진단을 받은 뒤 진료를 받지 못한 7건을 포함해, 신규환자의 진료 거부 사례가 22건으로 조사됐다. 협의회 측은 "남아 있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며 "의정 대치 봉합이 늦어질수록 공포에 떠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에 의료현장의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상급종합병원에는 주 1회 휴진 발표 철회를 촉구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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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작전' 나선 이스라엘… 140만 명 어디로 가나 "인류 향한 범죄"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자지구의 '마지막 피난처' 최남단 도시 라파 침공을 감행했다. 라파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린 지 24시간도 채 안돼 본격적인 지상전 수순에 돌입한 모습이다. 라파로 내몰린 어린이 60만 명을 비롯한 피란민 140만 명은 대피할 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스라엘은 "인류를 향한 범죄"라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했다. 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IDF는 간밤 군사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라파의 팔레스타인 쪽 국경검문소를 점령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 과정에서 IDF는 약 20명을 사살했고, 검문소와 이어진 주요 도로를 장악했다. 이곳은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통로로, 국제사회 구호물자가 반입되는 주요 통로 중 하나다. 앞서 IDF는 6일 오전 라파 동부 지역 알슈카·알살람에 머무는 약 10만 명에게 남쪽 해안 도시 알마와시에 임시로 마련된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이 지역을 공습했다. 5일 밤부터 6일 오전 사이 IDF의 공격으로 최소 26명이 숨졌고, 6일 밤에도 50여 차례 포격이 잇따랐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제한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는 사실상 IDF가 라파 지상전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집중 폭격으로 군사 시설을 초토화한 뒤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에서의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작전을 택했다. IDF가 대피령을 내린 날 하마스는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제사회는 라파 지상전이 초래할 파괴적 결과를 우려해 왔다. 이스라엘의 주민 소개령 이후 알마와시로 향하는 피란 행렬이 줄을 잇고 있지만, 1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가자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라파의 어린이 60만 명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6일 성명을 통해 "라파에 어린이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60만 명은 '더 큰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했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강제 이주'는 반(反)인도적 범죄라는 비판도 거세다. 알마와시에는 거주에 적합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이스라엘의 대피령은 비인도적"이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휴전을 촉구하는 안팎의 목소리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귀를 막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6일 "라파 지상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휴전 협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라파 지상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는 100만 명 넘는 무고한 민간인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라파 작전에 대한 우리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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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방어 나섰다..."하이브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민 대표 측은 7일 "민 대표가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사주주총최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민 대표의 배임 의혹을 재차 반박한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이 하이브에 오는 10일 오전 이사회 개최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이사회에 올라온 의안은 임시주총소집 건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개최가 결정되면 오는 27일 이후로 임시주총 날짜를 정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현재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의 해임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민 대표 측 역시 이를 의식해 임시주총 개최 결정 전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