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왜 청와대 권력비리 사건에는 지휘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흐지부지되는 권력비리 사건에는 왜 지휘를 하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는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 비위 관련 수사에는 침묵하면서 정권을 겨냥한 사건에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시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다. 이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자문단을 꾸렸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만주사변과 닮았다"고 비난했다. 만주사변은 일본이 1931년에 일으킨 중국 침략전쟁으로, 중일전쟁의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일본은) 1931년 9월18일 일제는 류타오후에서 철도 폭파 자작극을 벌이고 이를 기회로 만주를 침공한다"며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잡겠다고 폭거를 저지르는 것이 만주사변과 닮았다. 그 끝이 무엇인지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