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사가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연내 직접 고용키로 하자 정규직을 비롯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25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참할 정도로 파장이 크다. 이들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에 무임승차하면서 노력한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주장한다. ‘공정’ 가치에 특히 예민한 청년들이 선망하는 공기업 채용과 관련된 일인 만큼 이들의 상실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공사 정규직이 청원경찰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 체계라는 점, 무조건 청원경찰로 바뀌는 게 아니라 최근 입사한 보안검색요원들은 서류ㆍ필기 전형 등을 거친다는 점 등이 미처 알려지지 않아 논쟁이 오도된 측면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번 사태가 청년과 비정규직이라는 ‘을 대 을’ 갈등으로 번지는 점이 안타깝다.
이같은 논란에도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문제를 풀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은 맞는 만큼 그 취지가 퇴색해선 안된다. 정부는 이 계획이 나온 2017년 7월에 세운 목표인원(20만5,000명)의 94.2%를 정규직화했다지만 여러 이유로 배제돼 실제 전환인원은 당시 공공부문에서 일하던 비정규직(41만5,602명)의 절반도 안된다. 또 전환인원의 80%가량은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등 ‘이름뿐인 전환’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은 정부가 갈등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정규직 노조 설득이 필수인데 정부가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개별사업장에 이를 전적으로 일임하면서 공항공사 등 여러 곳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근본적으로 공공부문 호봉 체계의 직무급 전환 등 공공 부문 특혜를 줄이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인 점도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고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타협을 이끌어 내야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