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감찰 착수

입력
2020.06.25 11:14
최동순 기자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을 전보 조치 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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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소식에 민주당은 '박수 금지'… 이재명 "민생경제 집중"
"박수는 치지 맙시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원내 지도부의 비공개 발언이 끝나자 사회자가 "고생한 원내 지도부를 향해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서로 만류했기 때문이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만큼, 민주당은 '구속과 파면'을 압박하면서도 '로키'로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내내 윤 대통령 체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이날 새벽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오전 6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던 순간, 경찰과 공수처의 기세에 굳게 닫혔던 대통령실의 저지선이 뚫리기 시작하자 민주당은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의 공개 전환도 미루며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33분. '12·3 불법 계엄'이 발생한 지 43일 만에 민주당이 그토록 고대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가 이뤄졌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며 첫 공식 반응을 내놨다. 이어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장에는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비쳤다. 일부 의원은 비속어가 섞인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 체포를 환호했지만 "이럴 때 일수록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안규백 의원)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자"(김윤덕 사무총장)며 중진 의원들은 신중론을 당부했다. 이제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내란 진압'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는 무게추를 '국정 안정'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은행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확대 등과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상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 불법 계엄으로 중단된 민생경제 정책들을 시급히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여 공세의 강도도 체포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는 정쟁 요소들은 일단 칼집에 넣어두겠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과도한 공세 모드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검토든,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든 모두 당분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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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석유 수출 제재 회피를 위해 운용하는 '그림자 함대'를 이용해 발트해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호위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해 발트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14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발트해 인접 회원국 간 정상회담을 열고, 발트해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발틱 센트리' 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 브륀쉼에 본부를 둔 합동사령부(JFCBS)가 작전의 중심이 된다. 나토는 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발트해에 호위함, 정찰기, 수상 무인기 등을 배치하고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담에는 발트해 연안 8개 나토 회원국 정상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작전 수행 기간이나 전력 규모 등 상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요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겠다"며 "(작전에 동원되는) 선박 수는 시기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발트해에 스웨덴이 최대 세 척의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며,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해군 또한 감시 전력을 증강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발트해에서는 러시아를 출항한 화물선이 닻을 내리고 항해하면서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핀란드와 독일,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을 끊은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이글S호가 핀란드 국경경비대에 나포됐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석유 수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운영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을 동원, 고의로 케이블을 절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모든 일을 러시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관련성을 부정했다. 케이블 고의 훼손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보니, 유럽 정상들도 비판의 화살을 곧장 러시아로 돌리진 못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성명에도 "과실과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저 기반시설 훼손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회담에 앞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최근 (발트해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규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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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도 가자 휴전안 승인… "1단계 휴전 초안 최종 타결 코앞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 초안을 받아들이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공식 서명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휴전 협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14일 휴전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인용, 하마스가 수십 명의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정 초안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으며 세부 사항이 마무리 중이라고 AP에 말했다. 다만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하마스는 아직 답변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경로를 담은 지도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휴전을 위한 공식 서명 절차가 남았지만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양측에 합의문이 전달됐으며, 마지막 세부 사항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하마스가 수용하면 협상은 종료된다"고 밝히는 등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시사했다. 2023년 10월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그동안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 협상을 진행해왔다. AP가 이날 보도한 휴전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가자전쟁 휴전은 총 3단계로 구성됐다. 42일간의 휴전 1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인질 중 여성, 어린이, 노인, 부상자 등 33명을 우선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석방되는 인질 1명당 50명의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돌려보내는 등 양측의 인질·포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 기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에서 철수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에서 하마스는 대부분 군인인 나머지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며 이스라엘도 구금자들을 석방하고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군한다. 3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사망한 인질의 유해를 모두 보내고, 국제사회 감시 아래서 3~5년간 가자지구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단계부터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1단계 휴전 기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AP는 협상 타결 후 곧바로 휴전안이 실행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를 관할하는 안보내각은 물론 전체 내각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두 내각 모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측근이 주도하고 있어 모든 제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몇 달간 협상이 지연된 상황에서 20일 미국 행정부 교체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의사 결정을 서두르도록 압박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고 미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로이터도 "트럼프의 1월 20일 취임식은 이제 휴전 협정을 위한 사실상의 마감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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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걷는 대외수입청 신설" 띄웠지만… "혼란 불가피" 우려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글로벌 보편 관세'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관세 징수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계획이 발표됐고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자국 경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방위 고율 관세 부과가 정말 미국에 이롭냐는 근원적인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수입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걷을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 납세자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별도 편재돼 있는 것처럼 '외국인 과세 전담 기관'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현재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출입국 관리와 관세 징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대외수입청 신설 배경으로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폭리를 얻고 있다'는 이전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우리(미국)와 교역해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외국 기업)에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간) 미국 경제는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과세하고 세계에 번영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대외수입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외국 기업에 온갖 '통행세'를 부과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1기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이날 "외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 또는 투자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판단 근거다. 배넌은 대외수입청 신설 구상을 트럼프 당선자보다 하루 앞서 제시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투자 수수료' 부과 주장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보편 관세를 매달 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경제 참모진이 '10~20% 보편 관세 적용' 공약을 단번에 실현하지 않고 조금씩 부과해나가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이를 통해 미국 물가 급등을 막고 무역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무역 활동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의회 견제를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미국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킴벌리 클라우싱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모든 경제학적 연구는 관세 부담을 미국 수입업자가 지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트럼프의 보편 관세 구상은) 실질적으로 자국민에게 증세하면서 겉으로만 외국인이 대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욕구"라고 지적했다. WP는 "대외수입청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제안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