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모두 기각

트럼프發 '관세 전쟁'

정의선 "미국에 31조 투자"...트럼프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화답했다. 정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2028년까지 210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서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고 알렸다. 정 회장은 "1986년 미국에 진출한 이해 가장 큰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철강과 부품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루이지애나에 새로운 시설을 설립해 미국 내 1,300개 일자리를 창출해 더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자동차 공급망 토대가 될 현대제철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금액은 부문 별로 △자동차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 61억 달러 △미래산업·에너지 63억 달러다. 현대차그룹은 26일 준공식을 앞둔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량을 50만대까지 늘려 현지 120만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제철 해외 1호 생산 거점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마련해 완성차 밸류 체인을 완성한다.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너지 부문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재건 등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미국에서 톱티어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전략에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을 포함해 미국 밖에서 만들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날도 자동차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사무실서 일하다 불구덩이로"...산불에 희생된 진화대원·공무원 비극의 이면

"사무실에서 일하던 차림 그대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산불재난예방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전문 인력이 아닌 예방진화대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온건조한 날씨에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 적절한 보호장구와 안전대책 없이 사고로 몰았다는 것이다. 2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산청군 시천면 산불 현장에 투입된 예방진화대원 3명과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이 사망했다. 진화 작업 중 불어온 역풍에 고립되면서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은 불티가 강하게 타오르고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희생된 예방진화대원들은 지자체 소속으로 6~7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근무한다. 대형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큰불을 잡기 전 초동 진화나 불이 꺼진 후 잔불을 진화하는 게 보통이다. 산림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잔불·뒷불 감시 등을 예방진화대나 공무원 진화대에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산불 특성상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순식간에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작업에 투입돼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진화관리와 안전' 매뉴얼에도 △적극적으로 진화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탈출로를 확보하고 △위험지역에는 감시자를 급파한다 등의 규정이 들어 있다. 주불이 잡혔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화대원과 공무원을 산속으로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예방진화대원 대부분이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힘든 고령자라는 점도 문제다. 이번에 사망한 예방진화대원 3명도 모두 60대다. 업무 특성상 산불예방기간(11월~5월)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일당도 최저임금 기준 8만240원에 불과해 청년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 이렇게 모집된 인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비도 방어선 구축과 잔불 정리에 필요한 갈퀴와 등짐펌프, 방화복 정도로 열악하다. 산불진화전문인력으로 구분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는 '월 4만 원'의 위험수당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위험수당 지급을 위한 산림청의 2억900만 원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불 등 각종 재해 현장에 투입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무원은 불사조냐" "산불 나면 산림청에, 선거 때는 선관위에 시달린다" "물통 하나 들고 들어가라면 가야 하는 것" 등 성토가 쏟아진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배치 기준에 따르면 산불경보 '경계'일 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심각'의 경우 4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해야 하지만 지방 행정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구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 지역 한 공무원은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무와 병행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짱구' '썩은 감자' 조롱받던 최상목... 권한대행 아닌데도 野 "탄핵" 흔들기

최상목의 파란만장하던 87일이 끝났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아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인 3역을 해냈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집중포화를 맞는 오명도 뒤집어썼다. 한덕수 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최 부총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책임은 꼭 물어야 한다”며 탄핵을 벼르고 있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 따른 여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내내 야권과 파열음이 났다. 첫 시험대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국회 몫 3인 가운데 2인(정계선∙조한창)만 선별적으로 임명하면서 거대 야당의 눈밖에 났다. 헌재의 ‘6인 체제’를 해소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 것이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민주당이 그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배제하면서 치욕을 당했다. 최 부총리는 ‘재임기간 대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최고 권력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야당과의 관계는 파탄에 이른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부총리를 ‘썩은 감자’(박찬대 원내대표) ‘짱구’(박지원 의원)라고 부르며 깎아내렸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함에 따라 최 부총리를 대행 당시의 행적으로 탄핵하는 건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직함이 달라졌지만 그가 앞서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21일 발의한 탄핵안이 실제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또다시 '줄탄핵' 역풍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당내에 상당하다. 대내외 경제 위기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을 흔드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감도 적지 않다.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에 부정적이다.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햐 한다. 반면 의장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27일을 전후로 본회의를 추가로 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27일 전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여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하다. 이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면 27일 표결까지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우 의장은 부정적이다.

연금개혁 급물살

86세대 꿀 빨고 청년은 독박?···전문가들 "청년에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을 두고 30·40대 정치인과 차기 대권 주자들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기성세대 협잡이자 미래세대 약탈”(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격”(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로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이 좌절되면서 청년층의 불만을 사고 있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청년세대에 불리하지 않으며, 정치인들이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야 합의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모수(母數)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돼 2033년 13% 도달 후 유지된다. 2028년 4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됐던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1.5%였으나 내년 43%로 오른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청년층에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간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50세 직장인이라면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까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만 43%가 적용되고, 이전 가입기간은 그 당시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은퇴를 앞둔 59세는 딱 1년만 43%가 적용돼 혜택이 거의 없다. 반면 30세는 30년간, 20세는 40년간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일수록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보험료 납부가 끝나 연금 수급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은 장년층이 적은 돈을 내고 그 기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도 청년층도 8년간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인 데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이 받아간다. 월 309만 원(가입자 평균 소득)을 버는 직장인이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할 때 총 보험료는 1억8,762만 원, 총 연금액은 3억1,489만 원으로, 받는 돈이 1억2,000만 원 이상 많다. 물론 연금 도입 초창기에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렀던 과거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현재 청년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해, 청년들이 이해할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오히려 연금으로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해야 청년들이 부모를 책임지는 ‘사적 부양’ 부담이 경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보험료 인상 외에 궁극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더는 다른 방안은 없다”며 “불필요한 정쟁화는 제도 안착이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졌다. 재정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건 청년세대를 위한 개혁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법에 명시했다. 2071년 기금 소진 예측은 기금운영수익률을 5.5%로, 다소 보수적으로 상정했을 때다. 1988년 기금 설치 후 연평균 수익률은 6.82%,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5%였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연금 고갈이 더 늦춰진다. 하지만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금 소진 이후 청년들은 30%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성세대는 오히려 연금개혁을 안 하는 게 이득이지만 연금 지속가능성 확대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을 두고 청년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한다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어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지 그 자체로 완결판이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고치고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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