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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청년 세대도 받을 수 있을까? [영상]

입력: 2025.03.21 18:02

양진하 기자

[휙] 국민연금 개혁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에 이른 연금 개혁이지만,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모수개혁에 이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년 연장, 다층 연금제도 구축 등 구조 개혁 과제는 국민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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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소방청, '경북 지역 산불' 국가 소방 동원령 추가 발령

소방청이 국가 소방 동원령을 추가 발령했다. 경북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24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국가 소방동원령 3호’ 수준에 준하는 추가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추가로 동원되는 장비는 펌프차 73대다. 지역 별로는 △부산 7대 △대구 2대 △인천 6대 △광주 2대 △대전 3대 △세종 2대 △경기 10대 △경기북부 15대 △강원 10대 △충북 3대 △충남 4대 △전북 3대 △전남 6대다. 이로써 현재까지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투입된 전국 소방차량은 총 226대에 달한다. 충남(22대), 충북(15대), 강원(30대), 경기(35대), 경기북부(30대), 부산(8대), 서울(31대), 대구(3대), 인천(16대), 대전(5대), 전북(6대), 전남(8대), 세종(3대), 광주(2대), 창원(1대), 중앙119구조본부(11대) 등이 투입됐다.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산불 진화 현장에도 전국의 펌프차 등 소방 장비가 동원된 상태다. 산청 산불 현장 82대, 울주 진화 현장 12대다.

의대 정원 '원상복구' 되나

연대,고대, 차의과대 의대생들에 제적 예정 통지서 보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대상은 전체 재적인원의 30~40%로 추산된다. 24일 연세대는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전체 의대생(881명)의 45.2%에 해당하는 398명에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가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대는 21일 의대 등록을 마감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보낸 것이다. 연세대는 전체 재학생(군 휴학 등 제외) 중 절반가량인 약 390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적 처리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21일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 의대 역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이날 제적 예정이 통지됐다. 25일에는 우편으로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고려대는 30%가량이 제적 예정 통지 대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의과대 의전원 역시 이날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차의과대는 작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했기 때문에 미등록이 아닌 미복학 제적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는 이미 공지를 한만큼 별도의 제적 예정 통보서는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양대, 전남대도 이날로 의대생들의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복귀 인원은 비공개됐으나 전남대의 경우 소수만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 역시 이날 복학 신청 마지막날이었으나 27일로 연기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에서 (추정치) 수치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21일 대략 들었던 (미등록률) 수치와 크게 다르진 않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한 총리, 긴급 NSC 주재 "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오늘날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돼 긴말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87일 만에 권한대행 자리로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위원들을 향해 "지금까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美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에 "정책 고려" 명시… 정부는 "기술적 보안 문제" 반복

정부는 24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이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미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지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핵·원자력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민감국가 지정에 핵심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 DOE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한국이 민감국가 3등급에 지정된 것과 관련 "(이는)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론이나 핵잠재론 주장보다는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한국일보가 확인한 '2024년도 정보예산법(Intelligence Appropriation Act 2024)'의 제309절 '특정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DOE 및 국립연구소 검토'에서 민감국가는 "DOE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책 이유(policy reasons)로 인해 해당 국적자의 국립연구소 방문 및 연구 할당 등에 대해 승인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국가의 경우"로 정의됐다. 단순 기술 보안으로 인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책적 변수에 따라 지정 절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더구나 미국의 과학자들조차 단순 보안 문제가 '민감국가' 지정 사유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애덤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치인들이 띄우고 있는 '핵무장론'이나 '핵잠재력론'은 미국 원자력 과학자들로 하여금 협력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1994년 민감국가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사실상 '감시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보안 실태를 점검한 뒤 하원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최근 미국을 겨냥한 러시아와 중국, 한국(South Korea) 등의 기술정보 활동은 연구소 보안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DOE는 산하 시설, 특히 핵무기 관련 연구실은 해외 정보기관의 핵심 목표시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조 장관의 입장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의 설명에 대해 "단순 기술 보안 사고라고 해서 이것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함의'가 있기 때문에 한미 간 실무협의를 해 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핵무장론 및 핵잠재론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국은 한국을 과거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때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후에 핵개발 때문이란 취지로 밝혔다"며 "보안 사고에 국한해서 사안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민감국가 관련 규정은 국방수권법에도 명시된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자체 핵무장을 주야장천 주장해대는 국가원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의 제재를 당했을지 모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