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게임도 민간이 등급 분류... 게임위는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21일부터 발생해 사흘째 경남 산청군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곳곳에서 30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해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선 생계 구호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가로 이뤄진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역대 6번째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화재 사건으로는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과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이 있다. 같은날 산림청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호남·영남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 역시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울산, 경북, 경남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선포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 등이 이뤄진다.

트럼프 2기 시대

계속되는 트럼프의 복수... 바이든·해리스·힐러리 기밀 접근권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의 기밀 접근권을 취소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일종의 '복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각서를 통해 "다음 개인들이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이름을 나열했다. 여기는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사람들까지 포함됐다. NYT는 "이 이름들은 (트럼프의) 적 목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목록에 적시된 사람 중 일부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사람들이다.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장, 그리고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이 제기됐을 당시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한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NSC) 국장 등이 대표적이다.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2021년 1·6 의회 폭동 사건 조사를 위한 하원 조사특별위원회에 가담했던 리즈 체니 의원과 애덤 킨징거 의원이 '복수' 목록에 들어갔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름을 올렸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각을 세워오던 인물들이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1·6 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정보 브리핑 접근 권한을 박탈했다. 전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제공되던 일종의 '서비스'를 없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수를 잊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브리핑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결국 기밀 접근권까지 차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례적으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제공되던 보안과 경호 서비스도 차례로 취소하고 있다.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에게도 가차 없는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암살 위협을 받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경호가 박탈됐다.마찬가지로 블링컨 전 국무장관과 설리번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보안 허가도 취소했으며, 최근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녀인 애슐리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도 경호를 철회하기로 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내주 꼭 파면" "반드시 각하"… '사법 슈퍼 위크' 앞둔 주말 도심 찬반 총력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초유의 '사법 슈퍼위크'를 앞둔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오는 24일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각각 열린다. 기약없이 미뤄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내주엔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반탄(탄핵 반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집회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이 '3·22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만6,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앞면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뒷면엔 "이재명 즉각 체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라" "내란수괴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번갈아 외쳤다. 경기도 안산에서 왔다는 전기재(78)씨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10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고, 이재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 다음 주면 모든 게 한큐(한 번)에 해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거라 자신했다. 연단에 선 조나단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부지법이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서부지법마저 수사가 불법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5대 3'으로 각하될 것이라 예상한다는 박모(64)씨는 "민주당이 탄핵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을 보라"며 "헌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소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에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전날 마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의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주최 측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들을 거론하며 노래에 맞춰 "밟아"를 외쳤으나,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밟아" 대신 "안돼"라고 개사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집회 현장을 찾은 박호석(67)씨는 "대통령 탄핵이 어려워지니까 최상목을 압박해서라도 어떻게든 인용시키려는 것 같은데, 마은혁 임명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여의대로 일대에서는 보수 성향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2만5,000명이 운집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을 구하자"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OUT"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탄핵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132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제압하자"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과 함께 왔다는 김낙수(43)씨는 "한덕수 총리(탄핵)를 기각해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음 대통령 파면이라는 큰 건을 추진할 거다"고 예측했다. 서초구에서 왔다는 김정훈(51)씨는 "이제 봄이라 날씨가 더운데, 오늘이 정말 마지막 찬반 주말 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땡볕에 소리를 지르고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하루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촛불행동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로 오후 5시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시작되는 집회에 합류한다. 민주당 등 야 5당과 민주노총도 각각 낮 12시, 오후 3시 50분 '국민보고대회 대행진'과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궐기 행진'을 개최하고 국회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발해 경복궁 동십자각으로 집결했다. 비상행동 측은 이번 집회에 10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경찰 신고 인원은 10만 명이다.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에너지 협력 걸림돌 될라… 韓美, '민감국가' 해결할 실무 협의 착수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국 측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국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전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 우리 측 우려를 미 측에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오늘(21일) 실무 협의도 개시했다”고 알렸다. 통상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에 이름이 올라가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시설을 방문할 때 제한을 받고 공동 연구를 위해서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 장관은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진행 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 측 설명”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해당 논란이 에너지 분야 한미 협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양국 모두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 얘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국 주무부처 장관 간이 명확한 합의와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안이 불거져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부 차원에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속 해결의 동력은 양국 간 에너지 공조 필요성이다.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며 “에너지 협력 모멘텀 가속화를 위해 한미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협력·교류·투자가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생겨 안타깝고 빨리 풀어야겠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라며 “(민감국가 지정 철회 대가로) 우리한테 추가로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협력에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민감국가 리스트가 발효되는 4월 15일 전에 한국이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에너지부) 내부 행정 절차가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집어넣은 이유를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기술의 전반적인 틀이 바뀌면서 기술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만 미 측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사전 통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내부 기밀이고 내부 판단이라 (결정 결과나 내용을) 명단 등재 국가에 통보하거나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했다. 지정 철회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이 꺼낸 카드는 보안 강화다. 당국자는 “미국이 기술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기관과 교류하고 있는 (한국) 인력 약 2,000명이 기술 보안에 더 유의할 수 있는 절차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들었고, 주로 그것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만났다. 지난달 27일 첫 회담 뒤 3주 만에 다시 열린 두 번째 회담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면담에서도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 때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재차 했다고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안 장관은 “관세 정책과 관련한 미국 주요 인사들의 강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가 관세 조치 영향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 미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과 통상 현안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다음 달 2일 발표와 함께 곧장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성인 게임도 민간이 등급 분류... 게임위는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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