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요건 등 절차적 문제로 각하 예상"
野 벼르는 '최상목 탄핵' 영향, 與 결집 기대
국민의힘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하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결과로는 주로 '기각이나 각하'를 점쳤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여권이 더욱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 지도부는 "(한 총리 선고까지)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빨리 잡혀 잘됐다"(권영세 비대위원장),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권성동 원내대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 만에 변론절차를 종결하고서 33일 만에 선고를 내린다.
여권에서는 당초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동시에 나오거나 한 총리의 결론이 더 늦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시점을 보면 한 총리(지난해 12월 27일)가 윤 대통령(12월 14일)보다 늦다. 또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내리면 '내란'을 비롯한 주요 쟁점이 맞물려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고하는 격이어서 헌재가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당은 한 총리의 직무복귀를 강렬하게 희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100% 기각"이라고 전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건 예상할 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끄는 것보단 되는 대로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탄핵 선고와 다른 일자로 선고 기일이 잡힌 걸 보면 한 총리 탄핵은 절차적인 어떤 표결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줄탄핵 '8전 8패'... 추가 역풍 맞아 與 결집?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줄탄핵 시도가 '8전 8패'로 끝났다. 이에 더해 한 총리까지 직무에 복귀하면 여론이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도 나쁠 것 없는 상황전개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나 의원은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기각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국정을 마비시키고 파탄시켰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계엄이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이른다 해도 이 같은 국정 마비의 중대성을 알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