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비중 낮지만 가장 크게 증가
감세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 탓
한국의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 원(4.1%) 증가했다. 전분기보다는 약 55조 원(0.9%) 늘어난 규모다. 통상 총부채로 불리는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부채 2,798조 원, 가계부채 2,283조 원, 정부부채 1,141조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크게 불었다. 2021년 1분기 말 처음 5,000조 원을 넘어섰고, 오름세가 계속돼 2023년 4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247.2%)은 2023년 2분기 말(252.9%) 정점을 기록한 뒤 5분기 연속 하락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중(36.7%)이 높은 한국 총부채 규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민간 부채가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생산활동과 무관한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의 빚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에 제약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최근 급등한 정부부채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감세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에 기인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실제 총부채에서 정부부채 비중(18.3%)은 낮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11.8%)은 기업부채(2.9%)와 가계부채(2.1%)를 크게 앞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