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구시 현장점검 확대

입력: 2025.03.20 10:40

부적정 사례 예방 추진
올해는 10개 조합 점검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부적정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68개 사업장 중 민원 발생률과 조합 추진 상황을 고려해 10개소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조합 행정 △용역·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또 대규모 정비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장도 시범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 점검 이후에도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시는 2021~24년 관내 26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도 펼친다.

이 사업은 대구지역 추진위원회 승인(29개소) 및 조합설립인가(23개소)를 받은 총 52개소의 정비사업장 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주요 점검 사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 4년간 총 26개 사업장에서 47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고발(120건) △수사의뢰(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명령(37건) △환수조치(21건) △행정지도(260건) 등 총 440건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시는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관행적 위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월 1개소 이상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시는 실태 점검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외부 전문가와 시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들이 조합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과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합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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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30·40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잠룡들은 이번 모수개혁이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만 혜택을 누리고 청년들이 독박을 쓰는 '개악'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들은 모수개혁안에 대해 "당장 보험금 혜택은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금개혁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늘리고, 절반 이상을 3040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대 간 부양 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 연간 1조 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의 주장은 앞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며 "불가피하게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연금특위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우려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건 현행 연금 구조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며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해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잠룡들은 아예 모수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면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올렸다.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했기 때문에 기성세대에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서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는 기간도 달라지는 구조"라며 "나이 든 사람들만 혜택을 더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