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휘성 동생 "불면증 앓던 형, 평안한 영면 들었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 '표적화' 논의… 한국 등 주요 대상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현지시간)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던 당초 구상을 철회하고 대(對)미국 무역 흑자 폭이 큰 일부 국가만 집중 타격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대표적 무역 불균형 국가'로 지적해 온 한국의 부담은 더 커졌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보좌관 및 측근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더욱 '표적화'해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상호관세 표적화 논의는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시작됐다. 최근 관세전쟁 확전 우려 탓에 미국 증시가 내려앉자 트럼프가 상호관세 적용 범위를 좁히며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미국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를 통해 "시장은 모든 국가에 초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꾸길 바란다"며 "우리를 속이는 몇몇 국가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이 예외국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블룸버그에 "한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인도 중국 등이 주요 불공정 무역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상호관세 적용 예외는커녕 집중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수차례 드러내기도 했다. 게다가 상호관세는 지체 없이 4월 2일 당일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일각에서 '트럼프가 상호관세 세부 내용만 먼저 발표한 뒤 실제 부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무역 정책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특히 트럼프는 백악관 참모 어느 누구보다도 '상호관세는 단순 협상용이 아닌 미국 세수 확보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10년 동안 관세로 수조 달러 세입을 얻을 수 있다는 내부 추산도 나왔다. 다만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을 겨냥한 품목별 추가 관세가 4월 2일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한 지난 12일 '25% 보편 관세' 부과가 시작된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서 빠질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비록 범위가 줄어든다고 해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년) 당시 부과됐던 추가 관세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글로벌 경제 파장을 우려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尹 석방에도 '보수 결집' 효과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과 사뭇 다른 결과다. 대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차기 대권 주자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 탄핵 기각에 대한 보수 진영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가 윤 대통령 석방(8일) 전후 3주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주요 수치와 흐름 추이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특히 기대했던 보수 결집 효과도 없었다. 한국갤럽은 매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직전인 3월 1주 차(7일 공개·4~6일 조사) 당시 333명이다가 직후인 2주 차(14일·11~13일)에선 314명으로 줄었다. 비율로는 2%포인트가량 빠졌다. 3주 차(21일·18~20일) 또한 318명으로 비슷한 흐름이 유지됐다. 외려 같은 기간 진보층이 231명→248명→261명으로 늘었다. 12·3 불법계엄의 충격으로 여론이 가장 크게 동요하던 지난해 12월 2주 차(13일·10~12일) 보수 응답자는 245명에 그쳤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총리 탄핵안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실시한 1월 2주 차(10일·7~9일) 조사에서 보수 성향이라는 응답은 331명으로 급증했다.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한 것이다. 그러다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을 거치면서 되레 느슨해진 셈이다. △탄핵 반대 △국민의힘 지지율 △정권 유지는 보수 성향 유권자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또한 큰 차이가 없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응답은 3월 같은 기간 35%→37%→36%로, 탄핵 찬성은 60%→58%→58%로 변화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월 1주 차부터 3주 차까지 36%로 횡보했고, 같은 기간 민주당도 40%로 변함없었다.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37%→41%→39%로 소폭 오르내리는데 그쳤다.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은 23일 "이미 양쪽 지지층이 결집할 만큼 결집한 상태라, 구속 취소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 사람이 풀려나오니,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에 대한 분노가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의 인파도 구속 당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줄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구속 취소 이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여권 차기 주자에 대한 선호도가 일제히 하락하고, 의견을 유보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선호도가 오른 건 오세훈 서울시장(8%→10%)뿐이었다. 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 석방 직전 28%였는데 3주 차 23%로 4%포인트 하락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기간 15%에서 9%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에서 8%로 각각 6%포인트와 3%포인트 줄었다. 대신 '의견 유보'는 35%에서 41%로 2주 새 6%포인트 늘었다. 허 수석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도깨비불처럼 불길이 휙휙 날아다녀"... 산불에 검게 탄 마을, 주민들 '망연자실'

23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는 전쟁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사흘째 타오른 산불로 마을 전체가 희뿌연 연기에 뒤덮였고 건물들은 폭격을 맞은 듯 검게 그슬린 채 부서져 있었다. 산불이 옮아 붙은 한 농산물유통업체 공장은 엿가락처럼 휘었다. 공장주 김양수(46)씨는 "저 안에 있는 과일 원물 가격만 15억 원이 넘고, 35억 원을 들인 오른쪽 건물은 준공을 일주일 앞둔 새 건물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인근 의성군 공설봉안당도 산불을 피하지 못했다. 봉안당 외부의 추모공원은 불씨가 옮아 붙으면서 잔디가 그슬렸고 일부 비석은 녹아내렸다. 산불 소식에 묘소로 달려온 70대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묘지 다 탔다"고 흐느꼈다.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의성읍 의성종합체육관에서 만난 이재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토로했다. 의성읍 업리 주민 박숙희(71)씨는 "점심 때 안평면에서 불이 났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불이 한참 떨어진 우리 집 뒤뜰까지 옮아 붙을 줄 몰랐다"면서 "앞산 뒷산 할 것 없이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데 너무 겁이 나고 가슴이 벌렁거려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말하며 두 손을 덜덜 떨었다. 박씨가 사는 업리와 산불 발화 지점인 안평면 괴산리는 직선 거리로 8.7㎞가 넘는다. 전날 의성군 일대에 초속 10m 이상 강한 서풍이 불면서 괴산리 산불이 동쪽으로 삽시간에 번진 것이다. 산불은 업리를 순식간에 뛰어넘어 괴산리에서 동쪽으로 20㎞ 넘게 떨어진 의성군 옥산면 구성2리까지 확산했다. 의성읍에 사는 요양보호사 김정애(79)씨는 "강아지와 돌보는 할머니, 할머니의 딸까지 차에 태우고 대피하는데 눈앞에서 불길이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가는 걸 목격했다"며 "도깨비불처럼 휙휙 날아다니는데 너무 무섭고 사방이 연기로 가득해 운전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빠른 산불 확산 속도를 설명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산불 피해 건물은 주택 13채, 공장 1개, 창고 14개 등 75개다. 그중 60개는 불에 완전히 탔고, 8개는 반소, 7개는 부분 소실됐다. 전체 35개 마을에서 693가구 1,217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가 189가구 269명은 복귀했다.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사망한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도 처참했다. 이날 오후 산청군 시천면 외곡마을의 주택 6채는 폭격을 맞은 듯 지붕이 무너진 채 시꺼멓게 타 있었고, 마을 곳곳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다. 김원중 외곡마을 이장은 "능선에서 보이던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마을을 덮쳐 오는 광경이 정말 무서웠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김 이장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능선을 넘어오는 불길을 보고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그는 "대피 방송을 하고 20~30분도 되지 않아 불이 마을을 덮쳤다"고 말했다. 신속한 대피 덕분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마을에서 80년 넘게 산 한 주민은 "평생에 이렇게 큰 불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산불 발생 사흘째까지 덕산시장 쪽에서 바라본 시천면 일대에서는 군데군데 흰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 올랐다. 헬기가 덕천강에서 물을 싣고 날아가 뿌려야 하는데, 연기와 안개가 뒤섞여 도로에서 운전이 힘들 정도로 시야가 막힌 탓에 한때 헬기 진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주민 이복영(73)씨는 "강한 바람을 탄 불길이 달집 태우듯 번지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산불 진화 중 숨진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 합동분양소는 24일 오전부터 27일까지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다. 60대 초중반 창녕군 산불진화대원 3명과 30대 창녕군 공무원 1명은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 발령 다음 날인 22일 오전 산청군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변을 당했다. 산불 대응 3단계 발령에 따른 광역지자체 차원 인력 동원으로 창녕군도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을 보낸 것이다. 유족들은 "무리한 투입이었다"고 오열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창녕군에는 총 34명의 산불진화대원이 있는데 산청군 산불 현장에는 숨진 3명을 포함해 8명이 투입됐다.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도 불길에 고립돼 중경상을 입었다.

트럼프 2기 시대

탈세 부르는 미 국세청 직원 감원... 세수 10% 급감 예상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강도 정부 구조조정이 세금 수입까지 줄이는 희극적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대규모 국세청(IRS) 감원으로 탈세 여건이 조성되면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IRS 관리들이 다음 달 15일 시한까지 집계될 연방정부 세수가 2024년보다 1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의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수 감소분이 5,000억 달러(약 733조 원)를 상회하리라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정부효율부(DOGE)와 수장 일론 머스크(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주도하고 있는 대대적 공무원 해고의 여파라는 게 WP 분석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체 IRS 직원 9만 명 중 약 2만 명을 자르는 게 목표인 DOGE는 이미 1만1,000명 넘는 직원을 내보냈고, 인력 급감은 징세 차질로 이어졌다. 세금 신고를 미루거나 잔액을 내지 않으며 버티는 납세자가 늘었고, 고액 납부 기업이나 개인 대상 세무조사는 상당수가 중단됐다. 줄어든 인력 때문에 세무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IRS 측은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정권 인수팀에 무리한 감원과 예산 삭감이 과세 지연이나 세수 감소 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세금 정책을 연구하는 도로시 브라운 교수는 WP에 “2024년 경제 상황(성장률 2.8%)을 감안할 때 예상할 이유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부 효율성 강화를 표방하는 부처가 오히려 비효율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효율성 위주로 정부를 감시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공공서비스파트너십(PPS)의 대표 맥스 스티어는 WP에 “그들(DOGE 직원들)은 (위험한) 핵 발전소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버튼을 누르는 꼬마 같다”고 꼬집었다. WP 칼럼니스트 캐서린 램펠은 IRS가 모든 비(非)영어 양식과 공지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전하며 “납세 방법을 이해하는 납세자가 줄면 직원의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요량이었다면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故 휘성 동생 "불면증 앓던 형, 평안한 영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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