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

입력: 2025.03.19 14:00

장수현 기자

12·3 계엄 전날 김용현·문상호 만나
계엄·선관위 장악 등 사전 논의 의혹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원 본부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불법계엄 관여 여부를 수사해왔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면 보고할 때 동석해 계엄을 사전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원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및 관련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다.

공수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정보사 관계자들과 만난 '햄버거 회동'에 원 본부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노 전 사령관 등과 만나 선관위 점거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 조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수사단의 목적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에 원 본부장이 배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도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보사의 선관위 장악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올해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국수본은 지난달 12일 원 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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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원상복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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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수업 참여를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대규모 복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0개 의대 중 절반 가까이가 "28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 유급 등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들이 제적을 피하려 등록금만 내고 강의실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의대 교육 파행이 끝날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지켜봐야 한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24일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고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지난 21일 의대 등록을 마감했는데 전체 재학생(군 휴학 등 제외) 중 절반가량인 약 390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 개강 때부터 등록했던 학생과 입학을 위해 등록한 신입생, 신규 복귀자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의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연대 의대생 중 제적 통보 대상자는 전체 인원의 절반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대와 같은 날 등록 마감한 고려대 의대도 재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등록금을 냈다. 마감일 오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자정을 앞두고 복학을 결심한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육 정상화 여부는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4일 건양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27일), 경희대 인하대 조선대 충남대 강원대 가톨릭대(28일)의 복귀 데드라인이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28일은 대학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으로 대다수 의대가 학칙상 4분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 처리한다. 의대가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복귀하며 '배신자' 취급받는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살피던 의대생들이 앞서 등록을 마감한 대학들의 상황을 지켜보며 돌아올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는 깨졌지만 여전히 두 가지 숙제가 남는다. 우선 얼마나 많은 학생이 돌아와야 의미있는 복귀로 볼 수 있는지 교육부와 대학이 정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100%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복귀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40개 의대 학생 중 절반 정도만 돌아온다면 전제 조건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4,500~5,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의대생 중 다수가 등록금만 내고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등록만 하면 제적은 피하게 된다. 실제 적지 않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최소학점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업 거부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학생들이 최소학점만 신청한다면 이를 정상적인 복귀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제적 등이 현실화한다면 의정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낸 성명서에서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20일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 투쟁하겠다"며 시위와 집회,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게는 제적, 유급 등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