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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한, 러시아랑 같은 급?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 [영상]

입력: 2025.03.18 18:07

서현정 기자

[휙] 한국이 민감국가?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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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목록(SCL)'에 올 1월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변화가 없으면 핵,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까지 SCL에 올라 있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등 25개국이다. 미국 측은 DOE 산하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한국 연구소 연구원이 기밀 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등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있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전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서로 누가 주무 부처인지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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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대선 시계

안철수 "이재명, 유무죄 확정 전 대선 출마는 국민 기만...정계 은퇴하라"

여권의 대권 잠룡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해 "12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줄 탄핵을 시도한 점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 입법'에 나선 점 △민주당이 다수 법안을 강행처리한 점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에서 여당 운영을 배제한 점 등도 이 대표가 출마하지 말아야 하는 사유로 꼽았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출마하지 말라는 것은 피선거권 제한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의원은 "재판에 다 끝나고 깨끗한 상태에서 출마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하며,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축구장 4600개 면적 영향권...1500명 대피 중

경남 산청·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514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4,600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이날 오전 기준 산불진화대원 등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모두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서 발생했다.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총 1,514명이다. 의성이 951명으로 가장 많고 △산청 335명 △김해 148명 △울주 80명이다. 현재 주민들은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산청에서는 주택 10동이, 의성에서는 주택 29동이 불에 탔다. 산불영향권 면적은 3,286㏊로 추정됐는데, 이는 축구장 4,60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산불영향권'은 산불 발생 시 연기와 화기 등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로, 산불의 규모, 기상 조건, 지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산불 피해 면적은 이후 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만큼 산불영향권 면적보다 작다. 앞서 중대본은 전날 오후 6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사태 선포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청과 의성엔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했다. 울주와 김해는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현재 진화율은 △산청 30% △의성 2.8% △울주 70% △김해 20%다. 당국은 오전 6시 28분 일출을 기점으로 총 102대의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30대, 경찰청 2대, 소방청 12대, 군 28대, 지자체 29대 등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갖고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입산 및 성묘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담뱃불 및 화목보일러 재투기 등을 금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급물살

3040 의원들 "더 내는 청년들 설득 부족… 연금소득세 투입해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3040 국회의원들이 23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연금개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 고갈에 대비해 국고를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희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며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라며 "연금개혁의 결과물을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감당해야 할 청년세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연금특위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 참여 외에도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 연간 1조 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이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 등 일부 쟁점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소영 의원은 "(거부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서 천하람 의원은 "앞으로 충실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거고 모두 합의를 이룬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가자지구 불안한 휴전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 휴전' 이후 최대 규모 격전… 레바논서 8명 사망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지난해 11월 휴전 합의 이후 최대 규모의 격전을 치렀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메툴라 지역을 향해 발사한 로켓 발사기 수십 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의 지시 하에 헤즈볼라 지휘 본부, 로켓 발사기, 무기고 등 목표물 수십 군데를 타격했다고도 전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 NNA는 "22일 오후 이스라엘의 1차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 툴리네과 빈트즈베일에서 3명, 남서부 해안 도시 티레에서 5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충돌은 지난해 11월 27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60일 휴전' 돌입 이후 가장 고강도 규모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공습은 이날 오전 레바논 측의 메툴라 지역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레바논 영토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든 레바논 정부의 책임으로, 이스라엘은 국가 주권과 국민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헤즈볼라는 즉각 부인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에 (우리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제 사회도 일제히 갈등 완화를 촉구했다.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은 "현재 위태로운 정전 협정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모든 공격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대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