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군 지휘관 6명 보직해임

입력: 2025.03.18 14:31

김경준 기자

12·3 불법계엄 가담 지휘관들
'전역 방지' 기소 휴직도 검토 중
박헌수 소장은 보직해임 시 바로 전역
국방부 "인사조치 방안 검토 중"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지휘관급 장성·대령 7명 중 6명을 보직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직무 정지된 7명 중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이상 준장) 등 장성 2명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이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 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휴직은 자발적 전역을 막아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다만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은 보직해임 시 전역을 할 수밖에 없어 보직해임되지 않았다. 박 소장은 직전 보직에서 병과장인 육군 군사경찰 실장을 지냈는데, 군인사법상 병과장을 한 사람은 유사 계통으로 1회만 전직이 가능하다. 즉 박 소장은 보직해임되면, 방첩·특전·정보사령관이 한시적으로 부여받았던 '정책 연구관' 보직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는 "박 소장에 대해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법적으로 보직해임 심의위를 구성하기 힘들자 지난달 보직해임 없이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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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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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에 대해 의논한 뒤 “평화 협정을 향한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에너지와 인프라(기반시설)에 국한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소개하면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과의 통화에 대해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며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휴전, 궁극적으로 이 끔찍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종식을 위해 매우 신속히 노력할 것이라는 이해가 토대”라고 적었다. 트럼프는 또 “평화 협정(Contract for Peace)의 여러 요소가 논의됐다”며 “그것에는 군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있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둘 다 그것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사실이 포함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 절차가 이제 완전히 이행되고 발효됐다(in full force and effect). 우리가 인류를 위해 이 일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절대 시작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에 따르면 이날 자신과 푸틴이 동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은 3단계다. 우선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휴전하고 그것을 △전면 휴전으로 발전시킨 뒤 최종적으로 △평화 협정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방안이다. 이날 두 정상은 1단계 진입에 합의한 셈이다. 부분 휴전 기간은 한 달이다. 이날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미국·러시아 정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언급한 휴전 대상은 약간 다르다. 크렘린궁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미국 백악관은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표현했다. 부분 휴전 기간은 전면 휴전 협상에 활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인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정상 간 에너지·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 방안 합의에 찬성하면서도 미국 측에 세부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취재진에 “러시아가 (미러의 휴전 제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은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와의 대화를 원한다며 “세부 사항을 받은 뒤 우리의 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러 정상 간 통화는 지난달 12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성사됐다. 지난 통화처럼 이날 통화도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달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11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동의를 얻었고 러시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번 정상 간 통화를 추진했다. 종전 의제 외에 미러 정상은 이날 △주로 핵무기를 의미하는 ‘전략 무기’ 비확산 △미러 관계 개선 △중동 충돌 방지와 잠재적 협력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공개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의제가 됐는지 여부는 양측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