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특임단장·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군 지휘관 6명 보직해임

윤대통령 탄핵 심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찾아가 "총 안 쏘고 뭐했느냐"며 강하게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이 총을 써서라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에 제출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고 검찰은 경찰이 새로 추가한 증거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한남동 관저 내에 있는 가족경호부 데스크(사무실)로 찾아가 장시간 극노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들이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그런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했느냐"고 경호관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가족경호부 데스크에 여러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 여사의 분노에 놀란 경호관이 김 부장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직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2월 중순 김 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휴대폰을 여럿 확보했다. 경찰은 김 부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경호관이 당시 상황을 김 부장에게 전하는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당시 '총기 사용'에 대한 의사가 있었고, 경호관들에게도 총기 사용을 지시한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이 실패한 뒤인 1월 10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도 총기 사용 검토를 언급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전에 경찰에 출석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하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1월 15일) 전에 경호관들에게 "관저 무기고에서 MP7(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관저 내 가족경호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기관총과 실탄이 가족경호부 쪽으로 옮겨지자 경호관들에게 "(관저 인근)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경호관들이 이행하지 않아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경호 인력 사이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은 경호처에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고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며 "총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날 김 여사 발언과 관련한 본보 질의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3주 만에 또 미국 가는' 산업부 장관…민감국가 해결하려 에너지부도 만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한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예외 조치 설득과 함께 민감국가 지정 해소까지 요청하고 와야 해 어깨가 무겁다. 산업부는 19일 안 장관이 20, 2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가 예정된 4월 2일이 다가오는 만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들어 상호호혜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 관련 한국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한국을 향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처음으로 만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찾는다. 또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살핀다. 안 장관은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빨라진 대선 시계

강남 집값 흔든 오세훈, '전세 10년' 말 바꾼 이재명... '부동산 헛발질'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퉈 내놨다가 스텝이 제대로 꼬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실패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년 전세'를 띄웠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공식 추진은 없다"고 뒤늦게 발을 뺐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 공히 집주인과 세입자 공략을 위해 선심성 정책에 올라탔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자극하며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오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상처만 남긴 채 끝났다. 서울시는 이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푼 지 한달 만에 다시 지정하며 정책을 번복했다. 서울시는 당초 토허제 해제 이후 시장변동성이 크지 않다며,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토허제를 풀자마자 강남권 집값은 급등했고, 전체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 오판'이다. 오 시장은 "지정 해제 이후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사과문을 썼다. "송구하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절절한 표현이 말해주듯 오 시장이 입은 정치적 내상은 커 보였다. 토허제 번복 사태는 오 시장의 대선 행보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합리적 보수' 기치를 들고 중산층, 중도층 표심을 노렸던 오 시장은 '규제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성장 회복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토허제 번복 논란으로 규제 완화 정책 행보는 틀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시정 성과로 띄우려했던 '유능한 정책 전문가' 이미지에도 금이 가게 됐다. 정치권 반응도 싸늘하다. 친정인 국민의힘에서조차 "해제 당시 좀 더 깊은 연구를 검토했어야 하지 않나"(권성동 원내대표)라는 아쉬움이 나올 정도다. 대선 경쟁자들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리더십으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홍준표 대구시장) "부동산 시장 들썩이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것"(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에서도 "서울 부동산이 오세훈 시장의 대선 놀이터냐"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왜 국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부동산 정책 급발진'으로 체면을 구긴 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산하 민생연석회가 내놓은 '전세계약 10년' 의제를 두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당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뒤늦게 부인하고 나섰다. 민생연석회의는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야심 차게 발표했는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하고, 향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당장 시장에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전세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 과제가 아니다"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민생연석회의 의장을 이 대표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선 '자기부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전세계약 10년 논란은 이 대표의 중도 확장 전략에도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지난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겐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문재인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강화된 정책을 던지다 보니, 민주당 정책은 '오락가락한다'는 부정적 인상만 심어줬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감세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띄웠다.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감세 혜택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러자 다주택자에게 비판적인 민주당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살펴보겠다"고 이례적으로 호응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한 구애로 여야 감세 경쟁의 연장선이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다보면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뿐더러,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권이 단기적인 정책을 조급하게 도입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이벤트성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에 유리한 '부분 휴전'… 유럽 "완전한 평화 협상 필요"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부분 휴전' 합의를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에너지·사회 인프라 공습은 일시 중단하되 지상전은 이어가도록 한 결정은 러시아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유럽 패싱 및 러시아 밀착'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심도 강해졌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이날 미·러 간 휴전 합의를 일단 환영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 휴전이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도 성명을 통해 "휴전을 향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겉으로는 휴전 논의가 일부 진척된 듯 보이지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 또는 비무장화' 야욕을 포기했다는 신호가 전혀 없다. 되레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끈질긴 전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끈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휴전 대상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및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투가 빠진 점도 우려 사항이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러시아 측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전쟁을 계속할 시간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향후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흐를 수 있다는 불안도 더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령지 반환 △서방의 전후 안전 보장 등 우크라이나 핵심 이익을 러시아에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날 통화로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두 정상이 △전후 미·러 경제 협력 확대 △아이스하키 경기 개최 추진 등에 합의하는 등 종전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미·러 관계 개선뿐이라는 의혹도 더 분명해졌다. 리아나 픽스 유럽외교협회(CFR) 유럽연구원은 "이날 미·러 정상 통화는 우크라이나 이익을 무시한 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지를 선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완전한 평화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촉구했고,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의지할 수 있다"며 안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유럽 평화유지군의 전후 우크라이나 파병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 각국 군 수뇌부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군 지휘관 6명 보직해임

관련기사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