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군 지휘관 6명 보직해임

입력: 2025.03.18 14:31

김경준 기자

12·3 불법계엄 가담 지휘관들
'전역 방지' 기소 휴직도 검토 중
박헌수 소장은 보직해임 시 바로 전역
국방부 "인사조치 방안 검토 중"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지휘관급 장성·대령 7명 중 6명을 보직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직무 정지된 7명 중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이상 준장) 등 장성 2명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이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 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휴직은 자발적 전역을 막아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다만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은 보직해임 시 전역을 할 수밖에 없어 보직해임되지 않았다. 박 소장은 직전 보직에서 병과장인 육군 군사경찰 실장을 지냈는데, 군인사법상 병과장을 한 사람은 유사 계통으로 1회만 전직이 가능하다. 즉 박 소장은 보직해임되면, 방첩·특전·정보사령관이 한시적으로 부여받았던 '정책 연구관' 보직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는 "박 소장에 대해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법적으로 보직해임 심의위를 구성하기 힘들자 지난달 보직해임 없이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미국, NATO 최고사령관직 포기한다"… 가속화되는 '탈 유럽' 행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작전 지휘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NATO군의 작전을 이끄는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 직책은 그간 미군 장성이 맡아왔는데, 미 국방부가 이 직책을 유럽 국가들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뤄진다면 가장 상징적인 미국의 '탈(脫)유럽' 행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N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군의 전투사령부 개편 과정에서 NATO의 SACEUR 직책을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두 명의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SACEUR은 NATO의 모든 연합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자리로, 사실상 NATO군의 최고 사령관 역할을 맡는다. 그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 차원의 지원을 감독해온 직책이기도 하다. 그간 관례에 따라 SACEUR은 미군 유럽사령관이 겸임해왔다. NBC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투 사령부를 구조조정하면서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할 지역이 넓어진 사령관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SACEUR 자리를 다른 유럽 국가에 넘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단, 현직 사령관 크리스토퍼 카볼리 대장 임기가 올해 여름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 조직 개편이 단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ACEUR은 32개 NATO 회원국 간 군사 활동을 조율·통제하는 권한을 쥔다. 그 권한을 미국이 내려놓겠다는 것은 유럽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SACEUR은 NBC에 "사실상 유럽의 동맹들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미국이) NATO에서 영향력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정치적 실수가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미 육군 사령관을 지냈던 벤 호지스 미 예비역 중장은 "전략적 차원의 분석이 있기 보다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NBC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려 중인 변경 사항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시행 첫 해에만 미 국방예산에서 2억7,000만 달러(약 3924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

홈플러스 위기

이복현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검사 착수"...사모펀드 첫 사례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MBK는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미리 알고도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가 특정 사건으로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조사도 함께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부터 홈플러스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의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를 검사 중이다. MBK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투자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MBK 측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3등급)를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기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점수도 조금의 점수만 떨어지면 3등급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면서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삼성SDI가 낸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이 원장은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SDI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시설투자 자금 확충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과거 반도체나 조선 산업 등 예를 보면 과잉 중복 경쟁 상황에서 다운 사이클에서 살아남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며 "우리나라 선도 기업이 시장에서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고 재차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경제계와 여당에서는 "금감원장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여당, 주무 부처, 법무부 등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금감원이 의견을 내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면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검찰, 중국대사관 난입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구속기소

히어로 영화 '마블' 시리즈의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병희(41)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17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모욕 등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달 14일 "중국 대사관을 테러하겠다"며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0일 밤 11시쯤에는 "나를 빨리 조사하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게이트의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유튜버인 안씨는 가짜 미군 신분증을 사용해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한 미군 출신이라고 소개해왔다. 그러나 수사 결과 안씨는 육군 병장 출신의 한국인이었다. 안씨는 '선관위 중국 간첩설' 가짜뉴스를 배포한 근원지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을 통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안씨는 이후 K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해당 보도의 취재원이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해당 매체와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서부지법 난입' 변호 황교안 "잘못된 수사 저항하려 했을 뿐" 궤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부당한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63명이 기소됐는데 앞서 10일에 23명, 17일 24명의 재판이 먼저 진행됐다.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나선 황 전 총리는 과도한 구속과 재판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구속된 인원이 90명에 달하는데, 단순히 공동 건물에 들어갔다고 대규모로 구속된 선례는 없다"며 "부당한 수사에 저항하려 했을 뿐인데 무더기로 구속하는 건 법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에 저항하기 위해 나온 이들의 신병을 신속히 풀어줘야 한다"고 조속한 보석 결정을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최근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 앞 부정선거부패방지대 기자회견에서는 "만약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측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의식해서인지 다중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소요 사태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적이 없고 이미 열려 있던 문을 통해 진입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어갈 당시 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며 "평온한 상태에서 들어간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들어갔고 다중의 위력을 보인 바 없다"며 "단순 건조물 침입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약 8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젊은 시각' 운영자 송모(32)씨는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진정된 후에 들어갔다"며 고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입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강한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냐"는 재판부 질문에 송씨 측은 "그렇다"고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