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공한 대통령 vs 실패한 대통령, '이것'이 달랐다

입력: 2025.03.18 14:00

4화- 탄핵 정국에 생각해 보는 대통령의 리더십, 국가 지도자의 자격

편집자주

한국일보 시사토크 프로그램 이슈전파사입니다.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들려드리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 유튜브 한국일보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이슈, 여기서 전파합니다!"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 전파사' 오늘의 주제는

'탄핵정국에 생각해 보는 대통령의 리더십, 국가 지도자의 자격' 입니다.

-"폭력, 선동, 극단적 대립" 빅데이터 키워드

-"한국의 위기, 정치의 실종"

-"계엄 선포, 尹 '협치 절벽' 참사"

-조기대선 尹 변수, 국힘의 딜레마

-석방 때 주먹 쥔 尹 vs '51초 침묵' 오바마

-정치를 '무시'하는 검찰 출신 대통령

-국힘 '김·나·윤·이' 극우정치 노림수

-박 전 대통 령만 수첩? 국민도 기록

-20·30 여성, 조기대선 캐스팅 보트

-"개헌? 권력구조만 바꿔선 개혁 못해"

-"자기감정 통제 가능해야 지도자감"

-"선거 도운 사람 자리 보장 관행 바꿔야"

-"김 여사 의혹, 정직하게 대응했어야"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한 자리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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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美, 러-우 후속 회담 앞두고 "실질적 진전 기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양자 협상을 앞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다음 달 20일까지 휴전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 특사는 23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월요일(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국 간 흑해에서의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듯하다"며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전면적 교전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미국과 양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8일 양측이 '에너지·인프라 분야 시설에 대한 30일간의 공격 중단'에 합의한 이후 첫 후속 협상이다. 위트코프 특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그가 평화를 원한다고 느낀다. 지난주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 점령하거나 유럽의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가 유럽 전체를 차지하고 싶어한다고 보지 않는다. 유럽인들도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는 학문적인 문제일 뿐, 전쟁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내 격전지에서 진행된 국민 투표와 관련, "러시아 내에서는 이 지역들이 러시아 영토라는 시각이 있다"며 러시아에 유리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전날에도 폭스뉴스 앵커 출신 터커 칼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격전지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국민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러시아의 지배를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에만 유리하게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나는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쟁점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다음 달 20일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 백악관이 개신교와 러시아정교회 부활절인 4월 20일까지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조만간 완전한 휴전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후속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교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밤사이 러시아의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5세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도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州)의 변전소가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최악의 산불이 900살 은행나무도 삼켰다…국가유산 3건 피해

대형 산불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령이 900년에 이르는 은행나무도 화마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가유산청과 경남 하동군 등에 따르면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동 옥종면 일부로 확산하면서 경상남도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가 불에 탔다. 하동군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일부 가지는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이 부러지고 불에 타 없어졌다. 두양리 은행나무의 높이는 27ｍ, 둘레는 9.3ｍ이며 나이는 900년 정도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 나무는 고려시대 강민첨(963∼1021) 장군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강민첨은 1018년 고려거란전쟁 당시 강감찬 장군의 부장으로 출전하여 적군을 대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겨온 나무로 1983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하동에서 강민첨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사당인 '두방재' 부속건물 2채도 피해를 입었다. 국가지정 명승 '백운산 칠족령'의 지정 구역 일부도 소실됐다. 이곳은 동강의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승지다. 현재 산불은 진화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산불 피해 우려 대상에 대해선 긴급조치를 하고 피해를 본 국가유산의 응급복구 계획을 세우는 한편 긴급보수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탄핵 선고서 주목할 3가지… 불법 계엄·소추권 남용·내란죄 철회

국무총리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가 24일 나온다. 소추 사유와 변론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닿아 있어, 파면 여부 못지않게 세부 결정 내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19일 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8인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기각·각하될 경우 즉시 복귀하게 된다.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①12·3 계엄 관련 내란 공모 ②국회 몫 재판관 임명 거부 ③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④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⑤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법 거부 등을 문제 삼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유는 ①번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 대통령 내란 행위를 공모 또는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3 계엄의 불법성을 전제로 윤 대통령을 내란 행위 정점으로 지목한 셈이다. 헌재가 ①번을 판단하면서 12·3 계엄에 대한 실체적 평가를 내린다면, 그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섣부른 주장이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한 총리 선고 시점이 윤 대통령 사건 뒤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다. 실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소추 배경인 '부실 수사' 의혹 검증을 시도했다. 당시 국회 주장의 핵심은 "이 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 유죄 증거를 알면서도 불기소를 지휘했다"는 것으로, 수사 자체가 부당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헌재는 이에 검찰에 수사기록 송부를 촉탁하는 등 나름대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회신을 거부하자 "수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국회의 '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한 총리 측은 변론 과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대 야당이 선동성 탄핵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다만 앞선 두 사건에서 "국회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한 총리 측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특히 이 위원장 사건에서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해도, 그런 점만으로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온 '내란죄 철회' 논란이 한 총리 사건에서 언급될 수도 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계엄 위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하겠다"고 밝힌 후, 한 총리 사건에서도 "형법(내란죄) 위반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핵심 소추 사유가 변경됐으므로 청구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선 국회가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언급한 적이 없어, 중요 쟁점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2기 시대

정적 체포·시위 폭력 진압...트럼프 등장에 날개 달린 독재자들

비판자에게 폭언과 공권력 사용을 서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압적 통치 행태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유럽 독재자들의 반(反)민주주의 행보도 거침없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전 세계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실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독재자들은 권리와 법치를 후퇴시키는 데 트럼프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정권 이후 노골화한 유럽 일부 지도자들의 권위주의 행보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가 유럽 독재자들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주면서 표현의 자유 탄압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다. 오르반 총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 차례 총리를 지낸 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년째 다시 총리로 재임 중이다. 그는 최근 들어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 단속을 강화했고, 매년 열리던 성소수자 행진도 금지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과 판사,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악취 나는 벌레"라고 칭하면서 "봄철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발언 강도도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르반 총리가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는 미국 덕분이다. 그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눈치를 보느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줬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워싱턴 행정부가 바뀌면서 헝가리 정부는 '미국의 부츠'를 벗었고, 비로소 숨쉬기가 더 쉬워졌다"는 오르반 총리 최측근의 최근 발언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세르비아와 튀르키예도 민주주의 후퇴를 목도하고 있다. 세르비아에서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선거 및 정부 투명성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4개를 해체시켰다. 근거는 "미국에서 흘러 들어간 보조금 사용 과정에서 사기와 부패, 낭비가 만연하다"는 근거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벌써 20년 넘게 집권 중인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유력한 정치 라이벌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을 대선 후보 지명 며칠 전 체포해 구금했는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최루탄까지 사용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WP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히 권위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권위주의로 몽유병을 앓고 있다"며 "자유에 대한 침해는 매일 늘어나고 있는데, 2025년 이전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일어났다면 미국이 가장 먼저 비난했을 사건들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가디언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사람들을 권위와 권력의 사용에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있다"며 우려했다. 로사 발푸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유럽지사 이사는 WP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독재자와 잠재적 독재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며 "소수자 보호를 철회하고 자신을 가로막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침략자인 러시아 편을 드는 모습은, 미국이 더 이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세계 수호자가 아닌 시대가 도래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