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지방 추가 주택 구매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이후 추가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다주택자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엔 변경되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정부와 협의가 돼 있다"면서도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