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 요지에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분상제'로 합리적 분양가 [분양돋보기]

트럼프發 '관세 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 오기도 전인데... 제조 기업 40% "올해 매출 목표 지난해보다 줄여"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제조 기업 10개 중 4개는 올해 매출 목표를 2024년보다 낮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이 예측한 2분기(4~6월) 경기전망지수는 79에 그쳤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해당 분기의 체감 경기를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1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BSI'를 조사한 결과 전 업종에서 2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넘지 못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부진이 두드려져 철강의 BSI는 59, 자동차의 BSI는 74에 그쳤다. 다만 화장품 업종과 의료정밀 BSI는 각각 97, 100으로 긍정적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로 인한 대중 수출 회복 전망과 함께 올 초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71, 중견기업 83, 중소기업 79로 글로벌 공급망 노출도가 높아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한 대기업의 체감 경기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 실적에 대한 기업 기대도 낮아졌다. 제조기업 39.7%는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 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그중 목표로 설정한 매출 수준이 전년 대비 10% 이상 크게 하락한 기업도 9.6%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보다 투자 계획을 하향 조정한 기업이 36.6%로 상향 조정한 기업(1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목표치를 설정한 기업은 47.4%였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와 국회는 외교 채널을 구축해 (미국과)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내수·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제조업 기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보호 무역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의성 산불 밤사이 바람타고 '확산'...진화율 60%→55% 떨어져

경북 의성 산불이 밤사이 바람을 타고 확산했다. 경남 산청 산불은 야간 진화 작업으로 미미하게 세가 수그러들었다. 울산 울주 산불과 경남 김해 산불은 진화율 98%, 99%로 집계됐다. 일출과 함께 본격적인 진화 작업도 시작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5일 오전 5시 기준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이 55%라고 밝혔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바람 때문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진화율 60%에서 악화한 것”이라며 “일출과 함께 진화헬기와 차량,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성 산불 현장에는 전날 국가 소방동원령 추가 발령으로 전국의 펌프차 73대가 추가로 투입됐다. 이에 따라 진화에 투입된 장비는 진화헬기 62대, 진화인력 2,673명, 진화차량 453대다. 의성 산불영향구역은 1만2,565ha, 총 화선은 214,5km로 96.3km는 진화 중이고, 118.2km는 진화가 완료됐다. 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서북서풍 3.5m/s(최대풍속 7∼13m/s), 기온 12.8˚C, 습도 65%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은 야간 진화 작업으로 다소 상승했다. 전날 오후 8시 85%에서 이날 오전 5시 기준 88%를 기록했다. 산불영향구역은 1,557ha로 전날 보다 3ha늘었지만 대피 인원은 1,44명으로 동일하다. 당국은 일출과 함께 헬기 32대(계획), 인력 1,415명, 장비 215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선다. 경남 김해 산불과 울산 울주 산불은 주불 진화를 앞두고 있다.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김해 산불 99%, 울주 산불 98%이다.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김해 산불 현장에 진화헬기 2대를 투입하고, 진화인력 204명, 진화차량 49대를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총 화선은 6km로 0.06km를 진화중에 있고, 5.94km는 진화가 완료됐다. 진화율 99%다. 진화율 98%를 기록하고 있는 울주 산불 현장도 일출과 함께 헬기 통한 진화가 시작됐다. 모두 14대가 배치됐다. 진화인력 2,414명, 진화차량 74대가 투입된다. 총 화선은 16.5km로 0.4km를 진화중이고, 16.1km는 진화 완료됐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짱구' '썩은 감자' 조롱받던 최상목... 권한대행 아닌데도 野 "탄핵" 흔들기

최상목의 파란만장하던 87일이 끝났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아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인 3역을 해냈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집중포화를 맞는 오명도 뒤집어썼다. 한덕수 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최 부총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책임은 꼭 물어야 한다”며 탄핵을 벼르고 있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 따른 여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내내 야권과 파열음이 났다. 첫 시험대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국회 몫 3인 가운데 2인(정계선∙조한창)만 선별적으로 임명하면서 거대 야당의 눈밖에 났다. 헌재의 ‘6인 체제’를 해소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 것이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민주당이 그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배제하면서 치욕을 당했다. 최 부총리는 ‘재임기간 대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최고 권력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야당과의 관계는 파탄에 이른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부총리를 ‘썩은 감자’(박찬대 원내대표) ‘짱구’(박지원 의원)라고 부르며 깎아내렸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함에 따라 최 부총리를 대행 당시의 행적으로 탄핵하는 건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직함이 달라졌지만 그가 앞서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21일 발의한 탄핵안이 실제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또다시 '줄탄핵' 역풍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당내에 상당하다. 대내외 경제 위기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을 흔드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감도 적지 않다.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에 부정적이다.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햐 한다. 반면 의장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27일을 전후로 본회의를 추가로 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27일 전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여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하다. 이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면 27일 표결까지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우 의장은 부정적이다.

연금개혁 급물살

86세대 꿀 빨고 청년은 독박?···전문가들 "청년에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을 두고 30·40대 정치인과 차기 대권 주자들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기성세대 협잡이자 미래세대 약탈”(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격”(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로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이 좌절되면서 청년층의 불만을 사고 있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청년세대에 불리하지 않으며, 정치인들이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야 합의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모수(母數)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돼 2033년 13% 도달 후 유지된다. 2028년 4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됐던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1.5%였으나 내년 43%로 오른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청년층에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간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50세 직장인이라면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까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만 43%가 적용되고, 이전 가입기간은 그 당시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은퇴를 앞둔 59세는 딱 1년만 43%가 적용돼 혜택이 거의 없다. 반면 30세는 30년간, 20세는 40년간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일수록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보험료 납부가 끝나 연금 수급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은 장년층이 적은 돈을 내고 그 기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도 청년층도 8년간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인 데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이 받아간다. 월 309만 원(가입자 평균 소득)을 버는 직장인이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할 때 총 보험료는 1억8,762만 원, 총 연금액은 3억1,489만 원으로, 받는 돈이 1억2,000만 원 이상 많다. 물론 연금 도입 초창기에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렀던 과거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현재 청년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해, 청년들이 이해할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오히려 연금으로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해야 청년들이 부모를 책임지는 ‘사적 부양’ 부담이 경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보험료 인상 외에 궁극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더는 다른 방안은 없다”며 “불필요한 정쟁화는 제도 안착이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졌다. 재정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건 청년세대를 위한 개혁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법에 명시했다. 2071년 기금 소진 예측은 기금운영수익률을 5.5%로, 다소 보수적으로 상정했을 때다. 1988년 기금 설치 후 연평균 수익률은 6.82%,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5%였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연금 고갈이 더 늦춰진다. 하지만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금 소진 이후 청년들은 30%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성세대는 오히려 연금개혁을 안 하는 게 이득이지만 연금 지속가능성 확대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을 두고 청년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한다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어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지 그 자체로 완결판이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고치고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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