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꿈틀' 하는데 주담대 금리 내린다…코픽스 2년 반 만에 2%대

입력
2025.03.17 16:29
17면
진달래 기자
신규 취급액 기준 2.97%…5개월째 하락
18일부터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18일 또 한 차례 하향 조정된다. 금리 산정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지난달에도 0.1%포인트 넘게 하락해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면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0.11%포인트 하락한 2.97%로 집계됐다고 17일 공시했다. 2022년 8월(2.96%) 이후 2년 6개월 만에 2%대 기록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이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에 따라 움직인다. 이날 공시된 잔액 기준 코픽스(3.36%)와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2.89%)도 각각 0.06%포인트, 0.03%포인트 떨어졌다.

당장 다음 날(18일)부터 코픽스를 산정 기준으로 삼는 일부 주담대 금리는 내려간다. KB국민은행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는 기존 연 4.45~5.85%에서 연 4.34~5.74%로, 우리은행은 연4.43~5.93%에서 연 4.32~5.82%로 0.11%포인트씩 하향한다.

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부담은 더 커졌다. 이날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서울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아져 한풀 꺾였던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1월 한 달간 9,000억 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2월 들어 증가세(4조3,000억 원)로 전환한 바 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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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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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와 '새 무역 협정' 맺겠다는 美… 한미 FTA도 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다음 달 초부터 국가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맞춤형 ‘상호 관세’가 협상 토대로 활용된다.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도 예외가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그런 뒤 공정성과 상호성에 입각한 저 새로운 기준선(baseline)을 출발점으로 양측에 모두 합당한 새 무역협정의 도출을 위한 전 세계 국가들과의 양자 협상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세계적”이라며 “캐나다나 멕시코, EU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일정 이후 수순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상호 관세 부과는 대상국과 새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의 예비 단계’가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州) 사저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내에서 기자들에게 상호 관세를 4월 2일 부과한다는 예고를 재확인하고, 당일 자동차 관세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루비오 장관이 부각한 명분은 공정성이다. 그는 미국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40년간 세계 무역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냉전기 동맹인 그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콕 집은 곳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비난해 온 유럽연합(EU)이었다. 루비오 장관은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도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할까”라고 반문했다. 이날 루비오 장관 인터뷰에서 한국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트럼프 관세 영향권은 모든 국가를 포괄한다. 오히려 동맹의 자국 이용을 무역 불균형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꼽고 있는 만큼 주요 대미 교역 흑자국 중 하나인 한국이 재협상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할 입장은 아니다. 한미 FTA 개정이 아니라 대체 협정 체결을 각오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국 간 상품 교역이 명목상 대부분 무관세인 만큼 비(非)관세 장벽이 우선 공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우선 순위 대상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소수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시장 전횡을 막는다는 게 한국 정부·국회의 목표이지만, 미국 재계는 해당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고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도살 때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현행 제한 조치도 예상 표적 중 하나다. 14일 한미 통상 수장 간 회동 자리에서 미국 측이 시정할 게 많다고 지목한 분야가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이었다고 한다. 관세도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의회 연설 발언이 한국산 제품 대상 관세 인상 요구를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주미 특파원 간담회에서 “결국 트럼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제안이나 대책을 갖고 오면 보고할 수 있다는 게 그리어 대표 얘기였다”고 전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연초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약 두 달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것도 협상에는 악재다. 미국이 한국을 빼 주는 조건으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 이를 전격 수용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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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정원 산업부 과기부 서로 미뤘다... '민감국가' 골든타임 왜 놓쳤나
탄핵 정국의 총체적 부실이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계부처 누구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조율할 대통령실도 방미까지 해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에너지부장관을 상대로 민감국가 제외를 촉구할 계획이다. 주미대사관은 경제공사를 주축으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이 한 달 후에 발효되는데도 우리 정부의 어떤 부처가 앞장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DOE가 한국을 명단에 넣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됐는데도 서로 누가 주무부처인지를 놓고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아직도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처한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다. SCL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관리한다. DOE 장관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공동체(IC) 관리의 책임주체인 국가정보국장(DNI)도 보고를 받는다.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과 산업부, 과기부 업무가 섞여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에서 담당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조차 일부 혼선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아무래도 여러 부처 업무가 혼재돼 있다보니 초반에 주무부처를 가리기가 어려웠다"며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정원도 1차적인 정보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처 간 칸막이를 뚫어야 할 국가안보실도 국무 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왕선택 지식융합미디어대 대우교수는 "국정원이 정보추적을 못 했다면 정당성 논란 속에서도 방미까지 한 안보실이 산업부와 외교부 등이 복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탄핵 정국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꾸준히 열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회동까지 했다. 김상배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하나의 정부부처 차원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런 구조적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NSC를 만들었지만, 탄핵 정국상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DOE 측은 이미 산하 연구소들에 한국을 '방문 6주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민감국가로 공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일단 명단에 오르면 공동 연구든 방문회의든 모든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며 "명단 작성 전에 내부 검토 기간을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급 차원의 협의가 아닌 이상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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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약자 경멸할 뿐… 우크라 '저자세' 도움 안 돼"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경멸하고 억압할 뿐이다. '무조건 저자세'가 우크라이나에 능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학자로 꼽히는 예브헨 마흐다(51)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진행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국립 타라스셰우첸코대 조교수, 세계정치연구소 전무이사 등을 역임한 그는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BBC방송 등 유수 언론에 단골로 등장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다. 그에게서 '저자세 외교'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나온 건 뜻밖이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모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입장을 강변하다가 백악관에서 내쫓긴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까지 끊기는 고초를 겪은 것을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마흐다 말은 그러나 '미국에 맞서라'거나 '강한 척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더 적극 알리고 납득시키라는 얘기였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최대한 빨리 전쟁을 멈추는 것'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뜻대로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미국은 짜증이 날 텐데 이때 '러시아 압박에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러시아가 미적대는 현 상황을 호재로 만들라는 제언인 셈이다. 다음은 마흐다와의 일문일답. -30일 휴전안에 미국은 왜 합의했을까. 러시아는 왜 수용하지 않나. "트럼프는 '내가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빠른 휴전 또는 종전을 공언했다. '30일 휴전안'도 빨리 성과를 거두려는 욕심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괴'를 목표로 전쟁 중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전황이 유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휴전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동의한다 해도 필연적으로 깨질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 "예상 범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30일 휴전에 미국과 합의한 건 '백악관 파동' 이후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 회복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트럼프는 스스로 '시간과의 싸움'에 뛰어들었다. 휴전안을 수용하도록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미국의 대(對)러시아 압박 국면에서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라고 우크라이나가 적극 어필해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강철 고슴도치'로 만들자고 말했는데, 이 표현을 빌리자면 '러시아 발밑에 맴돌며 성가시게 구는 고슴도치'로 우크라이나를 미국에 인식시키자는 것이다." -그런 고슴도치가 될 역량이 우크라이나에 있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가장 잘 아는 국가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국내총생산(GDP) 20%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이런 경험과 의지를 가진 국가는 미국 파트너 중 없다. 미국으로선 우크라이나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를 성가시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봄 직하다." -이런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있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울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도록 설득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을 우방으로 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윤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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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탄핵 사건 먼저 처리하는 헌재... "尹 사건도 정리됐을 것" 관측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밀린 사건들을 잇따라 처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됐거나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들부터 신속히 정리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사건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어,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올해 들어 지난해 접수된 탄핵 사건 9건 중 5건을 선고하며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주요 사건들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자마자 지난해 가장 먼저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올해 초 마무리했고,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선고했다. 5개 사건 모두 쟁점이 간단해 변론이 각각 3회, 1회, 2회(검사 3인)밖에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종결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걸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9인 완전체'를 꾸릴 기회를 만들었다. 다만 최 대행은 선고 후 18일이 지나도록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남은 탄핵 사건은 '12·3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엄과 무관하고 쟁점이 간단한 사건들을 먼저 마무리하고, 계엄 관련 사건들은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여부에 따라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6일 먼저 변론을 종결했지만, 같은 날 혹은 윤 대통령보다 늦게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석 때문이다. 헌재 주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로 20일 또는 21일을 유력하게 거론한다. 예상이 맞다면, 선고 공지는 2, 3일 전인 18일이나 19일에 나올 전망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됐기 때문에 최종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엄과 관계없는 간단한 사건들을 먼저 선고했을 것으로 본다"며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이르면 금주에 선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위원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보다 먼저 선고하면 '졸속'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느냐"며 "이런 점까지 고려해 다른 탄핵 사건들 일정을 봐가며 선고일을 미리 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