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 자전거길, 역사와 자연을 품은 새 이름 찾는다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금융당국이 산불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산불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 요청을 우선 처리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은행별로 상이하다. 보험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시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상환유예 등이 이뤄진다.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가능 여부와 조건 등은 금융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당국은 정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재해피해 대출알선 등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선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 관계자는 "피해 상황 및 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우원식 "헌법·법률상 의무 위반한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게 돼 있는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재판관을 피청구인(한 총리)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날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 1명의 인용 의견, 2명의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의 탄핵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족수 기준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표결을 위해 200명 이상(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야당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국무총리 기준)이 맞다고 맞섰다. 당시 우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을 한 총리 탄핵안의 정족수 기준으로 판단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은 적법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연금개혁 급물살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연금 회동' 제안... "연금개악 저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여권 잠룡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금 회동'을 제안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키우지 않는 연금개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기 대선 시 연금개혁을 연결고리로 범여권 빅텐트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세 분에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제는 연금개혁이고, 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새벽 시간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다.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다. 과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대다수가 야합한 상황에서 이견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고양이 손을 맞잡고 이 문제 풀어나가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어젠다에서 빠지지 않도록 끌고 가는 동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전에 안 의원과 한 전 대표 측에 사전에 연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유 전 의원 측에도 조만간 연락할 예정이다. 다만 안 의원과 한 전 대표가 이 의원의 제안에 화답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정치적 이견은 내려놓고 젊은 세대를 위해 달려들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연금회동을 거듭 호소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 비판에 앞장서온 안 의원, 한 전 대표, 유 전 의원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까지 요청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시대

'친중' 사업가 머스크, 중국 견제 장애물? 트럼프의 딜레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맨손으로 600조 원이 넘는 부(富)를 일군 갑부다. 지난해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측근 실세로 자리 잡았고, 연방정부 구조조정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사업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까닭에 그의 큰 영향력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국가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를 신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해체됐거나 폐지될 위기에 직면한 국방부 내부 싱크탱크 총괄평가국(ONA),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 사이버안전점검위원회(CSRB), 관영 매체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하나같이 중국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미 정부 기관이다. ONA는 인공지능(AI), 자율무기 등 미국이 향후 10~20년 안에 직면할 도전을 예측하는 역할을 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가 대만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 조직이 고민하던 주제였다. CSRB는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의 통신 대기업들에 어떻게 파고들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막 청취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RFA와 VOA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문제 등을 보도하며 중국의 선전 활동에 맞서 미국의 이념과 시각을 전파해 왔다. 이들이 문을 닫게 된 것은 머스크가 수장인 정부효율부(DOGE)가 국익을 위한 전략 없이 졸속으로 단행하는 정부 구조조정이 초래한 부작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 마이클 그린은 NYT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적극 대처한다고 하면서 국력에 긴요한 수단을 없애는 것은 모순”이라며 특히 미국의 소프트파워(문화·이념적 영향력) 상실로 생긴 공백을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는 머스크 관련 변수는 ‘정부 비용 감축’이란 명분만이 아니다. 머스크의 개입이 자신의 부를 늘리려는 불순한 의도로 오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머스크의 친중(親中) 성향은 비밀이 아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글로벌 전기차 배송의 과반을 책임지는 주력 생산 기지다. 중국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식 석상에서 대만·중국의 관계를 하와이·미국에 빗대거나 “중국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머스크에게 미 국방부는 중국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브리핑할 계획이었다고 NYT가 20일 보도해 우려를 낳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게 머스크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보도 뒤 이 일정은 실현되지 않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X)에 “대중국 전쟁 계획이 아니라 혁신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선을 그었다.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사업자에게 그것(대중국 전쟁 계획)을 보여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론(머스크)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머스크의 역할 제약을 시사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머스크의 업체는 국방부 사업을 여럿 수주한 상태다. 정보 독점이 그에게 불공정하고 배타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게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미국 공군 6세대 최첨단 전투기 사업자 선정도 머스크의 사업적 이익과 밀접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X에 “유인 전투기는 무인기(드론) 시대에 쓸모없다. 조종사만 죽일 뿐”이라고 썼다. 그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구매 중단을 제안한 스텔스 전투기 F-35의 제조업체 록히드마틴은 우주 발사 분야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경쟁하는 관계다. 마침 중국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유화 손짓을 보내려 하고 있다. 1980년대 일본이 무역 불균형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자율규제(VER)를 도입하고 대미 자동차 수출량을 통제했던 것을 벤치마킹해, 전기차·배터리 대미 수출량을 스스로 제안하는 방안을 중국이 검토 중이라고 WSJ가 보도했다. 머스크가 어떻게든 간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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