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통한 저출산 해결 강조한 정부... 예정처 "세제지원 효과 제한적"

입력
2025.03.17 16:30
강진구 기자
실효세율 낮아 세제지원은 '한계'
"재정지원으로 양육 부담 낮춰야"

정부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을 '정책 효과'라고 강조했는데, 실상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에 따르면, 현재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세제지원은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육 및 출산수당 비과세나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1, 교육·의료비 세액공제2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세제지원은 정부가 2023년부터 주도해왔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 신설·확대를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3명 반등한 요인에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간 소득세 실효세율3 차이가 한국보다 컸다. 실제 무자녀 단독가구와 두 자녀 홑벌이 가구의 OECD 평균 소득 실효세율 격차는 5%포인트인 반면, 한국은 1.7%포인트에 불과하다.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이가 없는 가구보다 특별히 도드라지지 않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결혼·출산·양육 20~30대 부부의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다는 점은 세제지원 효과를 경감시킨다는 지적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각각 2.2%, 4.8%에 그쳐, 40대(7.0%), 50대(8.4%), 60대(7.5%)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대 49.1%로 절반에 육박했고, 30대도 28.7%로 40대(26.0%),50대(26.6%)보다 낮다. 2030세대가 실제 내는 근로소득세가 많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는데 세제지원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이에 예정처는 조세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 지었다. 예정처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가치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2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3 실효세율
실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
세종=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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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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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와 '새 무역 협정' 맺겠다는 美… 한미 FTA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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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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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총체적 부실이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계부처 누구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조율할 대통령실도 방미까지 해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에너지부장관을 상대로 민감국가 제외를 촉구할 계획이다. 주미대사관은 경제공사를 주축으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이 한 달 후에 발효되는데도 우리 정부의 어떤 부처가 앞장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DOE가 한국을 명단에 넣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됐는데도 서로 누가 주무부처인지를 놓고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아직도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처한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다. SCL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관리한다. DOE 장관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공동체(IC) 관리의 책임주체인 국가정보국장(DNI)도 보고를 받는다.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과 산업부, 과기부 업무가 섞여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에서 담당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조차 일부 혼선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아무래도 여러 부처 업무가 혼재돼 있다보니 초반에 주무부처를 가리기가 어려웠다"며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정원도 1차적인 정보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처 간 칸막이를 뚫어야 할 국가안보실도 국무 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왕선택 지식융합미디어대 대우교수는 "국정원이 정보추적을 못 했다면 정당성 논란 속에서도 방미까지 한 안보실이 산업부와 외교부 등이 복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탄핵 정국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꾸준히 열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회동까지 했다. 김상배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하나의 정부부처 차원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런 구조적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NSC를 만들었지만, 탄핵 정국상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DOE 측은 이미 산하 연구소들에 한국을 '방문 6주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민감국가로 공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일단 명단에 오르면 공동 연구든 방문회의든 모든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며 "명단 작성 전에 내부 검토 기간을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급 차원의 협의가 아닌 이상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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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약자 경멸할 뿐… 우크라 '저자세' 도움 안 돼"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경멸하고 억압할 뿐이다. '무조건 저자세'가 우크라이나에 능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학자로 꼽히는 예브헨 마흐다(51)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진행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국립 타라스셰우첸코대 조교수, 세계정치연구소 전무이사 등을 역임한 그는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BBC방송 등 유수 언론에 단골로 등장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다. 그에게서 '저자세 외교'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나온 건 뜻밖이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모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입장을 강변하다가 백악관에서 내쫓긴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까지 끊기는 고초를 겪은 것을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마흐다 말은 그러나 '미국에 맞서라'거나 '강한 척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더 적극 알리고 납득시키라는 얘기였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최대한 빨리 전쟁을 멈추는 것'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뜻대로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미국은 짜증이 날 텐데 이때 '러시아 압박에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러시아가 미적대는 현 상황을 호재로 만들라는 제언인 셈이다. 다음은 마흐다와의 일문일답. -30일 휴전안에 미국은 왜 합의했을까. 러시아는 왜 수용하지 않나. "트럼프는 '내가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빠른 휴전 또는 종전을 공언했다. '30일 휴전안'도 빨리 성과를 거두려는 욕심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괴'를 목표로 전쟁 중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전황이 유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휴전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동의한다 해도 필연적으로 깨질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 "예상 범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30일 휴전에 미국과 합의한 건 '백악관 파동' 이후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 회복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트럼프는 스스로 '시간과의 싸움'에 뛰어들었다. 휴전안을 수용하도록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미국의 대(對)러시아 압박 국면에서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라고 우크라이나가 적극 어필해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강철 고슴도치'로 만들자고 말했는데, 이 표현을 빌리자면 '러시아 발밑에 맴돌며 성가시게 구는 고슴도치'로 우크라이나를 미국에 인식시키자는 것이다." -그런 고슴도치가 될 역량이 우크라이나에 있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가장 잘 아는 국가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국내총생산(GDP) 20%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이런 경험과 의지를 가진 국가는 미국 파트너 중 없다. 미국으로선 우크라이나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를 성가시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봄 직하다." -이런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있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울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도록 설득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을 우방으로 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윤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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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탄핵 사건 먼저 처리하는 헌재... "尹 사건도 정리됐을 것" 관측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밀린 사건들을 잇따라 처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됐거나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들부터 신속히 정리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사건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어,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올해 들어 지난해 접수된 탄핵 사건 9건 중 5건을 선고하며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주요 사건들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자마자 지난해 가장 먼저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올해 초 마무리했고,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선고했다. 5개 사건 모두 쟁점이 간단해 변론이 각각 3회, 1회, 2회(검사 3인)밖에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종결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걸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9인 완전체'를 꾸릴 기회를 만들었다. 다만 최 대행은 선고 후 18일이 지나도록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남은 탄핵 사건은 '12·3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엄과 무관하고 쟁점이 간단한 사건들을 먼저 마무리하고, 계엄 관련 사건들은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여부에 따라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6일 먼저 변론을 종결했지만, 같은 날 혹은 윤 대통령보다 늦게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석 때문이다. 헌재 주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로 20일 또는 21일을 유력하게 거론한다. 예상이 맞다면, 선고 공지는 2, 3일 전인 18일이나 19일에 나올 전망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됐기 때문에 최종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엄과 관계없는 간단한 사건들을 먼저 선고했을 것으로 본다"며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이르면 금주에 선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위원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보다 먼저 선고하면 '졸속'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느냐"며 "이런 점까지 고려해 다른 탄핵 사건들 일정을 봐가며 선고일을 미리 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