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균열… 尹 빨리 파면해야"

입력
2025.03.15 15:46
"하루빨리 尹 파면하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복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