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월담 막아라" 철조망에 갇힌 헌재

입력
2025.03.15 04:30
왕태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벼락에 원형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혹시 모를 월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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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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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만난 美특사 "이번 주 트럼프·푸틴 통화할 것… 휴전협정 체결 기대"
'30일 임시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통화할 것"이라며 "몇 주 안에 전투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위트코프는 이날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주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긍정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몇 주 안에 휴전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과 접견한 위트코프는 "만남은 3~4시간 진행했으며, (종전) 해결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견해차를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트코프는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대표단 간 '30일 휴전안'을 합의한 직후 러시아로 날아갔다. 임시 휴전안에 대한 러시아 측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선 러시아의 동의 여부를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위트코프는 '30일 임시 휴전안'에 러시아가 즉각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고 싶지 않지만, 그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을 받아들인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위트코프는 푸틴이 휴전에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이 전쟁 종식 논의에 포함될 것임을 인정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미국은 조만간 우크라이나·러시아와 각각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 종전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트코프는 협상을 위해 해결할 조건이 많다면서도 "이번 주에 미국의 협상팀이 우크라이나를 만나 논의할 것이고, 러시아와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듯 나와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날 방영된 뉴스 프로그램 '풀 메저'(Full Measure)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협상 상황에 대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월요일(17일)이 되면 좀 더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 세계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난 그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위트코프가 푸틴 대통령을 만난 이후인 지난 14일 녹화됐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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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수사기관 만난 간부 해임...김성훈 체포 방해 혐의 덮나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수사기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이를 제청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고위급 직원의 해임은 고등징계위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김 차장은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 관계자 2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측은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일체의 정보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이유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및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지만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지휘관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1월 12일 A씨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가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하다가 인사 조치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경호처는 당시 "발언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다. 경호처는 "대상자는 1월 ○○일 모 호텔에서 경찰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며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위해 인사 조치됐다"고 주장했다. 대기발령은 맞지만 지침 반발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의미였다. 다만 경호처 안팎에선 해임 의결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김 차장이 요구하고 징계위가 승인한 모양새라서, 김 차장에 의한 인사 보복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10일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잘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대통령에게 잘 말씀드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잡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향후 구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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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 위해 '227년 전' 제정 전시법 발동한 트럼프… 법원이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려 227년 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미국 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하려 하자 미 연방법원이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민자 해외 강제 이송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때 마지막으로 적용된 후 사문화한 전시법까지 꺼내 들어 강제 추방을 단행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내린 외국인 추방령의 효력을 14일 동안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대상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즉시 (법원 명령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정부가 법률 권한을 발동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TdA)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내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TdA는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으로, 지난달 미 국무부는 이들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했다. 그는 TdA를 '미국 침략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은 미국을 불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비정규전을 벌이고 미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dA를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 취급하며 전시법 발동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자 미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대통령이 적대적 국민법을 사용한 것은 완전히 불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국가가 아닌 범죄 조직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TdA를 억압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문화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의 '신속한 추방'을 위해서다. 1798년 제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구금·추방할 수 있다. 미 정부가 해당 법안을 적용한 사례는 227년간 단 세 차례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과 이탈리아인을 투옥하고 일본계 미국인을 대량 수용하는 데 활용된 것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개방해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을 활용해 모든 이민자 범죄 조직을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오는 21일 소송 당사자들을 불러 적성국 국민법의 적용 대상 등 법적 쟁점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헌법학 교수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이 사건의 운명에 대해 "법원이 위협적인 침략이 있다는 대통령의 결정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NYT에 말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브레넌 사법센터를 인용해 "트럼프가 평시 상황에 이 법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법 남용이 될 것이며 결국 법정에서 다퉈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즉시 항소하면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위험한 외국인 추방에 대한 행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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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 두고...野 “계엄 후과” 與 “줄탄핵 때문” 공방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여야는 그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위해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이라고 맞받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돼 왔는데 민감국가 지정으로 처음으로 다운그레이드(수위 하향)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당 사실이 미국 정부가 언론사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파악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때 미 대사와 소통 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도 전날 회견에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정국 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이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도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로 직무가 정지된 지 90일째로 골든타임 상당부분이 허비됐다”며 “오늘이라도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동욱 대변인도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부터 그 사실이 공개된 지금까지 기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정지된 시기와도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