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내 사건만 불소추"... 李 겨냥?
"여가부·통일부, 역할·효율성 등 재검토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에 오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들어 올리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명제에는 'O'를 들었다. 이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해 그 이전의 죄까지 덮어 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설은 '대통령직 수행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대통령직 수행 전 기소된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의원도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을 임기 중 해낼지에 대해선 '△'로 표시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일부 행정 부처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같은 경우, 이제 그 역할과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며 "여성 정책은 사회복지, 가족 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같은 긴 부처 명칭도 훨씬 직관적이고 짧은 이름으로 바꾸는 등 부처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은 12일 이 의원을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를 전체 당원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투표는 오는 16, 17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투표율이 30%를 넘기고,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