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입력: 2025.03.13 14:42

정승임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91인, 기권은 4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졌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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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전쟁'

트럼프, 이번엔 美위스키 관세 폐지 요구…"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미국산(産) 위스키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200%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겠다고 위협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 관세가 즉시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의 와인, 샴페인 등 주류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내 와인 및 샴페인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260억 유로(약 41조 원) 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가 '맞불성'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대해 유럽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미국 주류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보복을 위해 EU가 미국산 위스키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 스윙거 미국증류주협의회(DISUS)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보복 관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EU 국가에서 미국산 주류 수출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EU 정부가 주류 산업에 대한 관세를 0대 0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결의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미국산 위스키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지난 3년 동안 수출이 60% 증가해 약 7억 달러(약 1조200억 원)를 기록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경제학자와 기업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저렴하게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량도 더 효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러시아 고위 외교 관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이 우크라이나군에 휴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외교정책보좌관은 이날 TV연설에서 "미국이 제안한 30일 임시 휴전은 우크라이나군에 일시적 휴식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의 이익과 우려를 고려한 장기적·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 상황에서 평화적 행동을 (단순히) 모방하는 조치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미국은 우리(러시아)의 입장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협력하면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임시 휴전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에 이로울 뿐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만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하면서 러시아에도 휴전안 동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날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장기 평화 협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가 사실상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 두는 한편 독일 동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존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날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해 러시아와 대면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대(對)러 제재 완화를 비롯한 여러 요구 조건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정치 탄핵' 발뺌하는 민주당의 무책임... 尹 정부 8건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기각된 건 8번째다. 그사이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줄탄핵'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수라는 점이 재차 드러났다. 4명은 98일간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 하지만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무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극렬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빌미가 됐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안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최 원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부실수사(검사 3명) 등 탄핵 이유에 대해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각 판단했다. 민주당은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서면으로 논평을 냈다.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 사유는 아니더라도 불법·위법 행위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탄핵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공세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졌다. 탄핵안 29건을 발의해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헌재에서 8건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에는 달랐다. 13~20대 국회(1988년~2000년) 32년간 국회가 발의한 탄핵안은 18건에 불과하다. 가결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2건뿐이다. 고위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극단의 대결로 치닫는 탄핵안 카드는 가급적 꺼내지 않았다. 대신 강제성이 없어 정치적 해법으로 통하는 해임건의안에 치중했다. 그것마저 총 80건을 발의해 3건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 차원에서 비판을 감수하고 한 정치적 결정이라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심우정 검찰총장 등 또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 추진을 더 신중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탄핵 강행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면서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라며 "민주당이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탄핵 권한 남용 금지 △보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탄핵소추남용방지특별법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에 참여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자"는 다소 과격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보상해주듯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보상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는 분명히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본의 아니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치가 실종된 탓이 크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심우정, 법원행정처장 권고에도 '즉시항고 포기' 입장 고수

대검찰청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번복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14일까지인 즉시항고 기한(7일)을 하루 남겨두고 검찰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제기됐던 논란들은 결국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만큼,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선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는 사유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검찰은 헌재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본 바 있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고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을 풀어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처장의 전날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검찰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은 즉시항고로 인해 윤 대통령 측에 법적 시빗거리를 줄 경우 본안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을 내린 이상, 천 처장 등 외부 발언을 계기로 뒤집을 순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대검의 설명에도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다.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대검 입장과 달리, 2018년 의정부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즉시항고로 다시 수감된 사례가 있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수사·재판 실무 관행이 뒤집혀 일선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검찰 결정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애매하면 일단 상소하는 게 검찰 관행인데,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검찰 스스로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