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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환영... 야당에 경종"

입력: 2025.03.13 11:11

김현빈 기자

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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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러시아 고위 외교 관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이 우크라이나군에 휴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외교정책보좌관은 이날 TV연설에서 "미국이 제안한 30일 임시 휴전은 우크라이나군에 일시적 휴식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의 이익과 우려를 고려한 장기적·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 상황에서 평화적 행동을 (단순히) 모방하는 조치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미국은 우리(러시아)의 입장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협력하면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임시 휴전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에 이로울 뿐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만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하면서 러시아에도 휴전안 동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날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장기 평화 협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가 사실상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 두는 한편 독일 동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존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날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해 러시아와 대면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대(對)러 제재 완화를 비롯한 여러 요구 조건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트럼프발 철강 관세 이틀째...정부 "리스크 극복 방안 3월 중 내놓겠다"

철강과 이를 이용한 파생상품에 관세 조치가 예외 없이 진행되자 정부가 3월 중에 철강 산업의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저가 공세나 통상 위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수출을 유도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철강기업 경영진과 전문가 등에게 미국 관세 관련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측의 철강 관세 부과 방침이 확실시되면서 긴급하게 소집됐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해 연 263만 톤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는 관세를 면제해왔다. 그런데 12일(현지시간)부터 이를 폐지했고 한국산 철강이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또 철강을 이용한 167개의 파생 제품에도 같은 관세가 부과된다. 민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로의 대응 상황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눴다.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철강 기업들은 미국발(發) 불확실성으로 혼란이 크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크게 피해를 입는 등 차별적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철강이 국내에 유입돼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돼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회 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편해 방어벽을 높이기로 했다.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 및 수출 전략을 중심으로 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통상 환경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달 중 발표될 대응 방안에서도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연구개발(R&D)에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도 이미 고부가제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올해 1월 꾸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R&D 지원이나 (정부 차원의) 투자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정치 탄핵' 발뺌하는 민주당의 무책임... 尹 정부 8건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기각된 건 8번째다. 그사이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줄탄핵'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수라는 점이 재차 드러났다. 4명은 98일간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 하지만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무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극렬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빌미가 됐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안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최 원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부실수사(검사 3명) 등 탄핵 이유에 대해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각 판단했다. 민주당은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서면으로 논평을 냈다.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 사유는 아니더라도 불법·위법 행위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탄핵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공세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졌다. 탄핵안 29건을 발의해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헌재에서 8건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에는 달랐다. 13~20대 국회(1988년~2000년) 32년간 국회가 발의한 탄핵안은 18건에 불과하다. 가결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2건뿐이다. 고위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극단의 대결로 치닫는 탄핵안 카드는 가급적 꺼내지 않았다. 대신 강제성이 없어 정치적 해법으로 통하는 해임건의안에 치중했다. 그것마저 총 80건을 발의해 3건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 차원에서 비판을 감수하고 한 정치적 결정이라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심우정 검찰총장 등 또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 추진을 더 신중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탄핵 강행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면서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라며 "민주당이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탄핵 권한 남용 금지 △보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탄핵소추남용방지특별법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에 참여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자"는 다소 과격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보상해주듯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보상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는 분명히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본의 아니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치가 실종된 탓이 크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심우정, 법원행정처장 권고에도 '즉시항고 포기' 입장 고수

대검찰청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번복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14일까지인 즉시항고 기한(7일)을 하루 남겨두고 검찰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제기됐던 논란들은 결국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만큼,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선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는 사유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검찰은 헌재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본 바 있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고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을 풀어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처장의 전날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검찰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은 즉시항고로 인해 윤 대통령 측에 법적 시빗거리를 줄 경우 본안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을 내린 이상, 천 처장 등 외부 발언을 계기로 뒤집을 순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대검의 설명에도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다.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대검 입장과 달리, 2018년 의정부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즉시항고로 다시 수감된 사례가 있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수사·재판 실무 관행이 뒤집혀 일선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검찰 결정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애매하면 일단 상소하는 게 검찰 관행인데,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검찰 스스로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