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즉시항고 말고 석방해야"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美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에 "정책 고려" 명시… 정부는 "기술적 보안 문제" 반복

정부는 24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이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미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지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핵·원자력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민감국가 지정에 핵심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 DOE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한국이 민감국가 3등급에 지정된 것과 관련 "(이는)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론이나 핵잠재론 주장보다는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한국일보가 확인한 '2024년도 정보예산법(Intelligence Appropriation Act 2024)'의 제309절 '특정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DOE 및 국립연구소 검토'에서 민감국가는 "DOE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책 이유(policy reasons)로 인해 해당 국적자의 국립연구소 방문 및 연구 할당 등에 대해 승인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국가의 경우"로 정의됐다. 단순 기술 보안으로 인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책적 변수에 따라 지정 절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더구나 미국의 과학자들조차 단순 보안 문제가 '민감국가' 지정 사유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애덤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치인들이 띄우고 있는 '핵무장론'이나 '핵잠재력론'은 미국 원자력 과학자들로 하여금 협력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1994년 민감국가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사실상 '감시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보안 실태를 점검한 뒤 하원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최근 미국을 겨냥한 러시아와 중국, 한국(South Korea) 등의 기술정보 활동은 연구소 보안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DOE는 산하 시설, 특히 핵무기 관련 연구실은 해외 정보기관의 핵심 목표시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조 장관의 입장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의 설명에 대해 "단순 기술 보안 사고라고 해서 이것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함의'가 있기 때문에 한미 간 실무협의를 해 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핵무장론 및 핵잠재론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국은 한국을 과거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때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후에 핵개발 때문이란 취지로 밝혔다"며 "보안 사고에 국한해서 사안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민감국가 관련 규정은 국방수권법에도 명시된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자체 핵무장을 주야장천 주장해대는 국가원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의 제재를 당했을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김복형 "위법 없어"... 정계선 '파면'... 정형식·조한창 '각하'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기각됐지만, 헌법재판관 8명은 제각기 5대(기각) 1대(인용) 2(각하)로 나뉘어 쟁점별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재판관을 지명한 주체나 추천한 정당에 따라 판단이 갈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4인은 소추 사유 대부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위법하더라도 그 정도가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봤다. 탄핵 사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겹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내란 공모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은 일상적인 당정 협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당과 협력하고 야당 및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일 뿐 대통령을 배제한다거나 대통령 퇴진과 관련된 권한행사에 대한 내용이 없고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무시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에게 각종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종용 또는 권고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도록 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물리쳤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추천 의뢰가 10일가량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후보자 추천 의뢰의 적절성이나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소추 사유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법하긴 하지만, 그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해 한 총리의 임명 거부로 손상된 헌법 질서가 일부 회복됐다고 봤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에게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해당 후보자들이 자격 요건을 구비했는지,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한 총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국회가 3인의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해 통지한 지 25시간여 만에 탄핵소추됐다. 정계선 재판관은 소추 사유 중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가 한 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 사건 특검 수사요구안의 수사대상에 자신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중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가결 법률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근거 없는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임명을 보류한 건 모순적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정 재판관은 "파면 결정만이 헌재의 정상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헌법적 수단"이라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그외 공무원에 대해선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 당시 한 총리 신분을 '총리'로 보고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재판관 6인은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롭게 창설되는 게 아닌 데다 예비적, 보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신중할 수 있다는 게 두 재판관의 의견이다.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산불 진압 상식은 후퇴와 방어인데…" 산청 4명 순직에 현직 소방대원 탄식

경남 산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진 가운데 현직 소방대원이 "산불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압하다 위험할 것 같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겠다고 인력을 무리하게 내몰아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산불 진압 과정에서 한꺼번에 4명 이상이 숨진 것은 1996년 경기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이다. 자신을 현직 소방대원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현직 소방으로 산불진화대원 관련 화나는 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산불 진압은 인명 피해가 없다면 방어 전술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무리한 진화 방식을 비판했다. A씨는 특히 화재 진압 경험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관행을 문제삼았다. 그는 "일반직 공무원은 화재 진압에 대해 잘 모르는데 무조건 위에서 투입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보통) 방화복도 없이 맨몸으로 가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전직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누리꾼도 댓글을 통해 "내가 근무하던 지역에도 몇 년 전 대형 산불이 나서 현장에 투입됐는데, 보호 장비 하나 없이 잔불 끄는 긁개 하나 들고서 투입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산청 산불로 숨진 4명 중 1명은 산불진화대원이 아닌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소속의 30대 공무원이었다. A씨는 산불진화대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선 대원에게 지급되는 보호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드시 모든 보호 장비(안전모, 방염 진화복, 마스크, 안전화 등)를 필수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산청 산불 현장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진화대원 가족들도 "대원들에게 방염복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불진화대원은 산불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 최전선에서 불씨를 잡는 역할을 한다. 민가 쪽 인명구조를 주임무로 삼는 소방대원과 대비된다. A씨는 "빠른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응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럴 땐)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겠다'는 메시지보다 '(일선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압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22일 산청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 등 4명은 산중턱에서 역풍에 고립되면서 연기를 마셔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출동했던 대원 5명은 화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형산불 진화 작업은 큰 불길이 잡힌 후에 공무원과 진화대원이 방재 트럭으로 현장에 접근해 잔불 진화를 돕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현장 지휘 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청 산불 진화 작업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5% 수준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헬기 31대, 인력 2,243명, 진화차량 217대를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野 12년 전엔 '윤석열 구하기', 이번엔 "尹 파면" 외치며 천막 쳤다

여의도 국회(비공개 최고위원회의)→광화문 천막당사(현판식 및 공개 최고위원회의)→여의도 복귀→걸어서 다시 광화문까지(도보 행진). 24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펼친 첫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약 9km 떨어진 여의도와 광화문을 하루에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민주당 관계자)는 결기의 표현이다. 국회를 내팽개칠 순 없고, 장외 투쟁 동력의 불씨도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여의도와 광화문을 오가는 투트랙 투쟁을 감수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24시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시작으로 광장 릴레이 집회, 매일 여의도와 광화문을 오가는 도보 행진에 이어 천막 당사까지 민주당의 투쟁 수위는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전초기지"라고 규정했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과의 장외 투쟁 전선을 넓히는 취지"라고 했다. 임시 설치 구조물인 만큼 당내 의원들이 단식 투쟁을 위해 머물렀던 천막 농성장에 '간이 현판'만 내건 소박한 당사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차렸던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뭉개려 하자 민주당은 거리로 나서며 원내외 병행투쟁에 나섰다. 당시 천막당사를 차린 배경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팀장(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의 직무배제가 트리거가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12년 전엔 윤석열을 구하려 쳤던 천막당사에서 이제는 윤석열 파면을 외치게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당시의 천막 당사는 범야권 공동 투쟁을 이유로 101일 만에 철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천막 철수는 없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날 천막당사에서의 첫 일성은 온통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됐다. 이재명 대표는 물리적 내전까지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 이 대표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한 '신속한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처리 의사를 재차 밝히며 "헌재는 오늘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도부는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이후 여의도로 돌아와 다시 광화문으로 가는 도보 행진도 재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꼬박 100km를 걸었다"며 "민주당은 계엄군을 물리친 여의도에서 빛이 퍼지는 광화문까지 국민과 함께 걸어 '빛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은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리지 않아 도보 행진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거리 투쟁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복귀를 외치며 거리로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성 보수 지지층의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국회 바깥'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여의도에서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우니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지도부 공개 회의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尹 변호인단,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즉시항고 말고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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