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과 접촉할 때는 반드시 한국 정부와 미리 조율하기로 했다. 양국 최고위급 대통령 안보 참모 간 합의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한미가 공유하는 북한 핵 문제 관련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신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확인했다. 그는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는 “최상위 기관인 백악관과 대통령 안보실에서 확인했다는 게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게 신 실장 얘기다. 그는 “대북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국민이 패싱을 걱정하지만 모든 대북 정책과 접촉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사전 협조한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확장억제(핵우산)’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고위 당국자는 “북핵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확장억제라는 점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국 독자 핵무장론이 거론됐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도 의제로 다뤄졌다. 신 실장은 “양측은 포괄적 협력을 요하는 조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범정부 노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연방의회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만난 신 실장은 조선 협력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의회 측에 당부했다고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신 실장은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중 발언에도 대응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 관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미 측도 이해했다. 관련 자료를 미 측에 제시했고 미 측은 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 수입품 대상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한국이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13.4%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다음 주 예정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때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1시간 남짓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금), 지위 문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경우 관련 부처에서 의논할 수 있도록 양측 NSC에서 관심을 갖자는 원칙적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