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자 범죄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에 비해 90%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민생범죄는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주요 논의된 민생범죄는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등이다.
최 대행은 대포폰 개통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의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도 막는다. 최 대행은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 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한다"며 "상호금융권은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범죄 대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39건으로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른다.
마약류 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와 공항·항만 등 마약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이달 신설해 텔레그램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엔 9조3,000억 원 규모로 26.9% 증가한 수치다. 최 대행은 "중금리 대출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추심·불법 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과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