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분야의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심의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중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로봇·방산 등 분야에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세제·교육·주거 등을 종합 지원한다.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의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000만 원) 이상 연간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 해당된다.
톱티어 비자를 받은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장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 비자발급·체류허가, 부모·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편의가 제공된다.
이에 더해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인재는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새로 만든다. 일정 기간 연수 후 국내에서 취업할 수도 있다.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벌인다. 유학(D-2), 특정 활동(E-7) 비자가 대상이다. 경제·산업계가 비자 수요를 제기하면 민관심의기구 등 심사로 반영하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도 논의됐다. 장기적으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 초고령사회에 요양보호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