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과 악수 탓? 퍼렇게 멍든 트럼프의 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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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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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지지자들이 보내온 '트럼프가 모든 것에 옳았다'라고 적힌 모자를 자랑하며 취재진에게 던져 주고 있다. 이날 화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 손등의 푸른 멍 자국(점선 원)을 두고 건강 문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 긴 악수 등이 원인으로 거론됐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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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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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감국가'도 지렛대로 쓸 듯…핵 비확산 우려가 유력 배경" - 美 전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짜로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서 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사이에서 나왔다. 갈수록 커지는 정치권발(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유력한 민감국가 지정 배경이라는 게 대체적 추측이지만, 미국 외교 정책과는 무관한 미 에너지부(DOE) 내부 보안 단속 성격이라는 게 한국 외교부 설명이다.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막판인 올 1월 초다. 14일(현지시간) DOE가 대변인 명의 성명으로 뒤늦게 확인했다. 민감국가는 DOE가 판단하기에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가 있어 특별한 정책상 고려가 필요한 나라다. 미국과의 원자력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교류·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아직 발효한 것은 아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관련 조치가 시행된다. 그 전에 지정이 철회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여러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아예 여지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 얘기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16일 한국일보에 “이 결정과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해명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닌 만큼 무효화에 더 열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 언급이다. 문제는 미국 측이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다.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은 이날 본보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사안을 양국 간 기술적 오해 문제로 접근하는 대신 일종의 지렛대로 삼는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며 “한국은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무엇을 줘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가뜩이나 대미 협상 부담이 큰 형편에 새로운 부담이 생긴 셈이다. 한국이 민감국가가 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배경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꼽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내의 핵 비확산 체제 동요 걱정이다. 스탠거론 국장은 “(2023년 4월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설립된 뒤에도 한국에 핵 옵션 공론화를 계속 밀어붙이는 정치인이 계속 있다는 사실이 미국을 자극했을 수 있다”며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되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날 본보에 “한국 내 핵무기 보유 지지 여론이 강경해졌다는 점이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다만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 SCL에 포함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미국 측 접촉 결과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명단 등재 자체의 파괴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전체 행정부에 공유되지 않는 DOE 내부 지침 성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기존 과학·기술 협력에 가해지는 새로운 제한이 없다”는 DOE 설명을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도 당장은 없다. 하지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공산이 큰 결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측에 ‘동맹국 경시’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매닝 연구원은 “SCL이 (실질적 파급력이 크지 않은) 단순 감시 대상 명단(watch list)의 의미인 데다 한국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할 것 같지도 않지만, 해당 이슈가 한미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은 제법 크다”고 예상했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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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 앞둔 美,주요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언급… 한미 FTA 타격 불가피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이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무역 상대국 중 하나로 한국을 거론했다. 미국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셋 위원장은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들 국가가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응할 것이라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대(對)미국 무역흑자국에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약 81조 원)로, 중국·유럽연합(EU)·멕시코·베트남·아일랜드·독일·대만·일본에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기준으로 9번째 무역 파트너다.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해셋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한국에 이른바 '비(非)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관세 부과 전까지 일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셋 위원장은 "분명 지금부터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 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월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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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우 시장 등장한 '북한군 휘장'..."1개 7만원, 없어서 못 판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관광명소인 '성 안드리 교회' 인근의 한 거리. 주말을 맞아 전통 의상, 공예품, 그림 등이 팔리는 노점 시장이 열렸다. 점포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군용품을 파는 곳이었다. 군종·부대별 상징을 담은 알록달록한 자태의 각종 '휘장'이 행인들의 발길을 잡고 있었다. 전란 탓에 관광객 씨가 마른 키이우에 나타난 '아시아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주인이 물어 왔다. "혹시 북한군 휘장에도 관심 있어요?" 주인 A씨에 따르면 북한군 휘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격전지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공수된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기습 점령한 쿠르스크를 탈환하고자 러시아는 지난해 말 약 1만2,000명 규모의 북한군을 쿠르스크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의 소지품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를 거쳐 A씨에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일주일에 2, 3개 정도를 공급받는다. 지금까지 판 것도 15개 정도"라고 전했다.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다. 가격은 무려 2,000흐리우냐(약 7만 원). 우크라이나군 휘장(200흐리우냐)보다 10배 비싸지만 무섭게 팔려나간다. A씨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 휘장과 달리 북한군 건 그렇지 않다. '(북한군이) 직접 착용했던 것'이니 비싸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판다"고 말했다.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생소하기에 더 인기"라는 게 그의 짐작이다. 재고가 없는 탓에 이날 북한군 휘장을 곧장 살 순 없었다. A씨는 "새로 공수한 북한군 패치가 18, 19일쯤 들어올 것"이라며 "구매 예약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다른 선택지'도 제시했다. 차량에서 그가 꺼내온 봉투엔 북한군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대형 깃발이 담겨 있었다.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군 깃발을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였는데 이 역시 쿠르스크 전장에서 입수했다는 것이다. 가격은 4,000흐리우냐(약 14만 원)로 북한군 휘장의 2배였다. '북한군 소지품인지 어떻게 믿냐'고 묻자 A씨는 최근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와 북한군 패치 여러 장이 담긴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우리가 북한군 소지품을 판매하면 수익 일정 부분이 우크라이나 군대로 간다. 일종의 기부인 셈"이라고도 말했다. 북한군 패치를 직접 입수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군인 또는 군 관계자라는 얘기다. 전장에서 온 물건이라는 주장을 굳히려는 듯 그는 러시아군 신분증도 꺼내와 보여줬다. 1990년생인 러시아군 병사 여권은 4,000흐리우냐였다. 진위 여부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키이우 시장 한복판에서 북한군·러시아군이 쓰던 물건이 '전리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렇게라도 승전을 맛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빨라진 대선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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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종교가 정치 집회 주도? 부도덕하다... 尹은 이상한 사람"
조기 대선 실시 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수 진영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4년 중임제, 내각제를 채택했더라도 사고를 쳤을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대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강연에서 '차기 대통령은 현재의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 등 선동 수단이 간편화하면서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며 "종교가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이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을 최대한 민간에 돌려주는 것, 즉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어도, 내각제 수상이었어도 사고를 쳤을 인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현 상황은) 그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형태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정세 불안정성 속에서 많은 정치인이 핵 잠재력 보유에 대해 언급한 사실,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생긴 변화로 단정 짓기는 힘들 듯하다며 "미국이 그리 생각한다고 해서 핵 잠재력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