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영두 흥사단 상임대표, '제6회 자랑스러운 민추인상' 수상

입력: 2025.02.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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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시상식

양영두(사진)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2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이사장 권노갑·김덕룡)가 수여하는 '제6회 자랑스러운 민추인상'을 받는다. 양 대표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 YH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사건 당시 신민당 정책위원으로,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상이 12등급 민주유공자로 등록됐다. 1980년대에는 직선개헌추진국민운동본부 대변인단으로 활약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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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용접 중 불티' 울산 울주 산불 60대 용의자 입건

울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당시 용접 불티가 인근 전답에 튀면서 산불로 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대 15년 이하 중형을 받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발생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선 산불을 진화한 뒤에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불의 기세는 사흘째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70%에 육박했던 울주 산불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66%로 떨어졌다. 산불영향구역은 278㏊에서 382㏊로 늘었다. 인근 6개 마을 162세대 주민 170명은 모두 대피했다. 앞서 산림당국은 주민들이 모두 귀가했다고 알렸으나 현장 혼선으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현장과 인접한 귀지마을 주민 안도식(70)씨는 “첫날 저 멀리 집 뒤편으로 불길이 번지는 걸 보고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며 “매캐한 냄새도 심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13대와 소방차 등 장비 67대, 인력 2,414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발효된 건조주의보도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해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급물살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연금 회동' 제안... "연금개악 저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여권 잠룡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금 회동'을 제안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키우지 않는 연금개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기 대선 시 연금개혁을 연결고리로 범여권 빅텐트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세 분에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제는 연금개혁이고, 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새벽 시간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다.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다. 과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대다수가 야합한 상황에서 이견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고양이 손을 맞잡고 이 문제 풀어나가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어젠다에서 빠지지 않도록 끌고 가는 동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전에 안 의원과 한 전 대표 측에 사전에 연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유 전 의원 측에도 조만간 연락할 예정이다. 다만 안 의원과 한 전 대표가 이 의원의 제안에 화답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정치적 이견은 내려놓고 젊은 세대를 위해 달려들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연금회동을 거듭 호소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 비판에 앞장서온 안 의원, 한 전 대표, 유 전 의원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까지 요청하는 상황이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경찰 "尹 선고 때 헌재 앞 진공 상태, 국회의원도 예외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날 헌법재판소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구상에 현역 국회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찰이 밝혔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시점에는 (헌재 앞을)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탄핵 선고날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 등 '차벽'으로 둘러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선 국민의힘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21일부터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헌재 앞에서 상임위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여야 의원들이 1인 시위 장소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박 직무대리는 "(진공 상태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제한 통고를 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 경찰은 법원 판단을 일단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이끌고 서울 광화문까지 진입하는 시위를 25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경찰은 트랙터와 트럭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조치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선고를 앞둔 지금 긴장도가 높아져 있고 (탄핵) 찬성·반대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다"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전농은 이에 반발해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리는 "법원 측 최종 심의 결과를 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위협 첩보를 수집하는 전담 팀을 꾸려 들여다보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다만 "수사 의뢰나 제보는 없었다"면서 "단서가 확보되면 곧장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20일 헌재 앞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용의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정원 '원상복구' 되나

돌아오는 의대생…연세대, 오늘부터 제적 예정 통지서 보낸다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수업 참여를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대규모 복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0개 의대 중 절반 가까이가 "28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 유급 등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들이 제적을 피하려 등록금만 내고 강의실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의대 교육 파행이 끝날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지켜봐야 한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24일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고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지난 21일 의대 등록을 마감했는데 전체 재학생(군 휴학 등 제외) 중 절반가량인 약 390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 개강 때부터 등록했던 학생과 입학을 위해 등록한 신입생, 신규 복귀자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의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연대 의대생 중 제적 통보 대상자는 전체 인원의 절반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대와 같은 날 등록 마감한 고려대 의대도 재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등록금을 냈다. 마감일 오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자정을 앞두고 복학을 결심한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육 정상화 여부는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4일 건양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27일), 경희대 인하대 조선대 충남대 강원대 가톨릭대(28일)의 복귀 데드라인이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28일은 대학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으로 대다수 의대가 학칙상 4분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 처리한다. 의대가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복귀하며 '배신자' 취급받는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살피던 의대생들이 앞서 등록을 마감한 대학들의 상황을 지켜보며 돌아올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는 깨졌지만 여전히 두 가지 숙제가 남는다. 우선 얼마나 많은 학생이 돌아와야 의미있는 복귀로 볼 수 있는지 교육부와 대학이 정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100%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복귀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40개 의대 학생 중 절반 정도만 돌아온다면 전제 조건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4,500~5,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의대생 중 다수가 등록금만 내고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등록만 하면 제적은 피하게 된다. 실제 적지 않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최소학점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업 거부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학생들이 최소학점만 신청한다면 이를 정상적인 복귀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제적 등이 현실화한다면 의정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낸 성명서에서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20일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 투쟁하겠다"며 시위와 집회,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게는 제적, 유급 등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