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방산 위기 '원팀 코리아'로 돌파… UAE서 첫 '통합한국관' 운영

입력: 2025.02.17 11:03

김경준 기자

17~21일 IDEX 2025 개최
정부·기업 원팀… '국방장관 부재' 돌파구
'한국형 사드' L-SAM 앞세워 중동 정조준

중동 방산 큰손을 잡기 위해 K방산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DEX 2025'에서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기업들이 '원팀 코리아'로 힘을 모아 국방 수장 부재라는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이날부터 21일까지 열리는 IDEX 2025에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한 '통합한국관'을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IDEX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방산전시회로, 전 세계 주요 방산기업과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현대로템·LIG넥스원)를 비롯해 65개국에서 1,35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각국 국방 고위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은 13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지금까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관에 전시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내 방산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는 방사청 주관으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K방산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K방산 안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번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대외적으로 K방산이 12·3 비상 계엄 여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시스템(L-SAM)을 앞세워 방공망에 관심이 큰 중동 국가들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L-SAM ZONE을 조성, UAE 정부·기업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유도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한-UAE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간 방산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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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행정부 안보사령탑, 기밀 채팅에 실수로 언론인 초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급 인사가 미군의 예멘 친(親)이란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방에 언론인을 초대해 기밀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해당 기밀 대화를 일반 상업 메신저를 통해 논의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든버그 편집장은 최근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 외교라인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고 이날 밝혔다. 백악관도 이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골드버그 편집장을 실수로 초대한 사람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이에 따라 글드버그 편집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44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쟁 계획’ 문서를 공유 받게 됐다. 해당 문건에는 같은날 오후 2시 예정돼있던 미군의 후티 공습 관련 무기 패키지, 목표물, 시점 등 기밀 정보가 대거 담겨있었다. 대화방에는 JD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18명이 참가해 있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게다가 해당 대화는 모두 상업용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논의됐다. 전쟁 계획 등 고도로 민감한 정보가 민간 메신저를 통해 오간 것이다. 이는 미국 방첩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로드아일랜드주)은 "내가 본 작전 보안 및 상식의 실패 사례 중 최악"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애틀랜틱에 대해 “곧 망할 잡지” “잡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후티 공습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왈츠 보좌관을 비롯해 국가안보팀을 최고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 오기도 전인데... 제조 기업 40% "올해 매출 목표 지난해보다 줄여"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제조 기업 10개 중 4개는 올해 매출 목표를 2024년보다 낮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이 예측한 2분기(4~6월) 경기전망지수는 79에 그쳤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해당 분기의 체감 경기를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1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BSI'를 조사한 결과 전 업종에서 2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넘지 못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부진이 두드려져 철강의 BSI는 59, 자동차의 BSI는 74에 그쳤다. 다만 화장품 업종과 의료정밀 BSI는 각각 97, 100으로 긍정적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로 인한 대중 수출 회복 전망과 함께 올 초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71, 중견기업 83, 중소기업 79로 글로벌 공급망 노출도가 높아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한 대기업의 체감 경기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 실적에 대한 기업 기대도 낮아졌다. 제조기업 39.7%는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 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그중 목표로 설정한 매출 수준이 전년 대비 10% 이상 크게 하락한 기업도 9.6%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보다 투자 계획을 하향 조정한 기업이 36.6%로 상향 조정한 기업(1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목표치를 설정한 기업은 47.4%였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와 국회는 외교 채널을 구축해 (미국과)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내수·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제조업 기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보호 무역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의성 산불 밤사이 바람타고 '확산'...진화율 60%→55% 떨어져

경북 의성 산불이 밤사이 바람을 타고 확산했다. 경남 산청 산불은 야간 진화 작업으로 미미하게 세가 수그러들었다. 울산 울주 산불과 경남 김해 산불은 진화율 98%, 99%로 집계됐다. 일출과 함께 본격적인 진화 작업도 시작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5일 오전 5시 기준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이 55%라고 밝혔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바람 때문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진화율 60%에서 악화한 것”이라며 “일출과 함께 진화헬기와 차량,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성 산불 현장에는 전날 국가 소방동원령 추가 발령으로 전국의 펌프차 73대가 추가로 투입됐다. 이에 따라 진화에 투입된 장비는 진화헬기 62대, 진화인력 2,673명, 진화차량 453대다. 의성 산불영향구역은 1만2,565ha, 총 화선은 214,5km로 96.3km는 진화 중이고, 118.2km는 진화가 완료됐다. 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서북서풍 3.5m/s(최대풍속 7∼13m/s), 기온 12.8˚C, 습도 65%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은 야간 진화 작업으로 다소 상승했다. 전날 오후 8시 85%에서 이날 오전 5시 기준 88%를 기록했다. 산불영향구역은 1,557ha로 전날 보다 3ha늘었지만 대피 인원은 1,44명으로 동일하다. 당국은 일출과 함께 헬기 32대(계획), 인력 1,415명, 장비 215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선다. 경남 김해 산불과 울산 울주 산불은 주불 진화를 앞두고 있다.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김해 산불 99%, 울주 산불 98%이다.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김해 산불 현장에 진화헬기 2대를 투입하고, 진화인력 204명, 진화차량 49대를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총 화선은 6km로 0.06km를 진화중에 있고, 5.94km는 진화가 완료됐다. 진화율 99%다. 진화율 98%를 기록하고 있는 울주 산불 현장도 일출과 함께 헬기 통한 진화가 시작됐다. 모두 14대가 배치됐다. 진화인력 2,414명, 진화차량 74대가 투입된다. 총 화선은 16.5km로 0.4km를 진화중이고, 16.1km는 진화 완료됐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계엄' 법적 판단 안 한 한덕수 선고… '尹 예고편'은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각론을 두고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점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가담 혹은 묵인·방조'와 관련해 "한 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증거가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문제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면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제외하면, 6명의 재판관은 모두 이 판단에 동의했다. 한 총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게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지적했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빼고 '한 총리가 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 판단했다. 계엄의 불법성 여부 등 구체적 판단은 윤 대통령 선고 때까지 남겨둔 셈이다. 한 총리 결정문에 단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계엄을 돕거나 방조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상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계엄에 문제가 없었다면 '총리는 적법한 계엄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기재했을 수도 있지만, 결정문에서 이 같은 논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전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언급을 피했을 뿐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의견은 재판관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모든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4명은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헌' 의견을 냈다. 한 총리 결정문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 때도 별개·보충의견이 여럿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치열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제기한 '내란죄 철회' 논란의 경우 한 총리 사건에선 별도로 지적되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탄핵소추의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따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여러 절차적 논란을 세세히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