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윤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야"... '인권위 막말 폭군' 김용원

입력: 2025.02.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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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성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5일 밤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탄핵을 인용하면 두들겨 없애 버려야 한다. 박살내야 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반헌법·반인권적 계엄 포고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안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그가 주도했다. "인권위를 망치는 파괴자" "인권위의 폭군"이라는 인권위 내부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김 상임위원에겐 들리지 않는 걸까.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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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건조한데 강풍까지... 산불 제때 끌 '대형헬기' 부족도 피해 키웠다

주말 사이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 산불이 크게 확산한 배경에는 강풍과 낮은 습도 등 산불이 나기 쉬운 기후 조건이 있었다. 여기에 산불은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적시 적소에 대형 산불 헬기 같은 진화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것도 확산 이유로 꼽힌다. 2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산청군 산불 발화 이후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었고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20m에 달했다. 의성군에서도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16m로 매우 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초여름 날씨에 외부 활동이 크게 늘면서 22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29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바람이 거센 산청과 의성에서는 '비화(飛火)' 현상까지 나타나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비화 현상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옮겨붙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바람이 불면 산불 확산 속도는 26배 이상 빨라진다. '도깨비불'로도 불리는 비화는 수백ｍ 건너까지 불씨를 옮긴다. 산불 진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산청 산불도 전날 비화 현상으로 들판과 도로는 물론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하동군 옥종면까지 번지기도 했다. 산림 당국은 불씨가 600m 이상 날아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전 산림청장은 "다 꺼진 것처럼 보이는 산불도 돌풍을 만나면 되살아나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다 떨어져 불을 번지게 한다"며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당시에는 비화 거리가 2km에 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불 대응의 핵심 전력인 전용 대형 헬기 부족도 초기대응 실패 원인으로 거론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청·의성 산불 사흘째에도 3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1,000~3,000L 규모 중소형 헬기다. 현재 물 5,000~8,000L를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대형 헬기는 5대뿐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1만L 이상 대형 산불 헬기 7대 정도를 임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LA 산불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산불 헬기 국외 반출 금지 분위기가 조성돼 실패했다"며 "대형 산불 헬기가 있었다면 이번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8,000~1만L급 산불 진화 전문 헬기 7대를 3개월(2~4월) 동안 369억 원을 주고 해외에서 임차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8,000L급 2대를 빌리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LA산불 여파로 임차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1대는 지난 14일에서야 도입돼 배치됐다. 나머지 1대는 선박을 통해 한국으로 이동 중이다. 25일 도착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경찰청 2대, 소방청 12대, 군 28대, 지자체 29대 등 산림청 소유 외 72대의 헬기가 지원에 나섰는데, 역시 대부분 500~1,000L급 물주머니를 단 소형 헬기다. 군 헬기 중 대형(10대)이 있지만 산불 진화용이 아니라 담수량이 적다. 밤비 버킷(Bambi bucket) 으로 불리는 물주머니는 주로 1,000~2000L 크기다. 이 밖에 지상 작전을 펼치는 데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형과 임산 도로(임도) 부족도 산불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도가 있다면 '산불 킬러'로 불리는 고성능 차량이 현장에 접근해 근거리에서 진화 작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산불 현장에는 임도가 거의 없어 산 아래서 호스를 수백m씩 끌어오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인력이 호스를 일일이 끌고 접근해야 했고, 사망사고도 임도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부족한 임도에서 비롯된 '더딘 야간 산불 진화'는 이튿날 헬기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밤사이 산을 태우면서 난 연기가 화재 현장(화선)을 가려 공중 작전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날 산청에는 일출과 동시에 물을 뿌릴 헬기 31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진화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게 단적인 예다. 산림청 관계자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문제지만 안 불면 연기를 밀어내지 못해 문제"라며 "바람이 연기를 밀어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급물살

연금개혁 '청년 독박'에 3040 의원들 "더 내야 할 사람들 제대로 설득하라"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30·40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잠룡들은 이번 모수개혁이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만 혜택을 누리고 청년들이 독박을 쓰는 '개악'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들은 모수개혁안에 대해 "당장 보험금 혜택은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금개혁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늘리고, 절반 이상을 3040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대 간 부양 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 연간 1조 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의 주장은 앞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며 "불가피하게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연금특위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우려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건 현행 연금 구조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며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해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잠룡들은 아예 모수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면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올렸다.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했기 때문에 기성세대에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서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는 기간도 달라지는 구조"라며 "나이 든 사람들만 혜택을 더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계란 테러' 극단 충돌 전조인가… 朴 탄핵 때 헌재 구급차 출동만 76번

기약 없이 미뤄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헌법재판소 인근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날계란 테러' 등 극단적 충돌의 조짐도 감지된다. 실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도 헌재 주변에서만 70건 넘는 구급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격렬한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바짝 긴장한 채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집회에 대한 구급활동 내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파면된 2017년 3월 10일 헌재 인근에서 발생한 구급 상황은 총 76건이었다. 9명은 현장 처치로 끝났지만 67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한 오전 11시 21분부터 오후 5시 52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던 안국역 일대에선 응급환자 신고가 10여 분 간격으로 계속 들어왔다.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 대표 손상대씨의 선동에 친박 집회 참가자 정모(당시 66세)씨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등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던 낮 12시 10분부터 30분 사이엔 심정지 환자도 4명이나 나왔다. 100㎏ 대형 스피커에 깔려 사망한 70대 박 대통령 지지자 김모씨를 포함해 각각 낮 12시 10분, 19분, 25분, 35분에 60대 이상의 집회 참가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김씨를 제외하곤 모두 심장 이상 소견이었다.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시 헌재 앞 대치는 계속됐다. 고령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던 탓인지 오후부터는 전신 쇠약(4건)과 실신(4건)으로 실려 나가는 이들이 속출했다. 장시간 인파 밀집 구역에서 버티다 보니 양쪽 무릎, 허리와 다리 및 늑골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며 구급대를 부르는 경우도 오전보다 급증했다. 실제 서울소방본부에 집계된 이날 요구조자 연령은 △50대(9명) △60대(21명) △70대(13명) 등 장년과 노년층이 절반 이상(56.6%)이었다. 흥분한 박사모 회원들을 저지하다 쇠파이프와 보도블록에 맞고 구급대 처치를 받은 경찰도 33명(의무경찰 24명 포함)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안면을 가격당하거나, 이마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8년 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폭력사태의 전운은 여전하다. 특히 지난 20일 헌재 앞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도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던진 날계란에 백혜련 의원이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후 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했다. 선고 당일엔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사실상 '진공 상태'로 만들고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발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역시 특별상황실을 편성해 소방 차량 84대와 소방인력 500여 명을 현장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양부남 의원은 "의원 대상 계란 투척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탄핵 선고 날에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충돌의 전조"라며 "2017년에도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만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원상복구' 되나

절반쯤 돌아온 의대생…오늘부터 제적 예정 통지서 보낸다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수업 참여를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대규모 복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0개 의대 중 절반 가까이가 "28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 유급 등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들이 제적을 피하려 등록금만 내고 강의실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의대 교육 파행이 끝날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지켜봐야 한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르면 24일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고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지난 21일 의대 등록을 마감했는데 전체 재학생(군 휴학 등 제외) 중 절반가량인 약 390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 개강 때부터 등록했던 학생과 입학을 위해 등록한 신입생, 신규 복귀자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의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연대 의대생 중 제적 통보 대상자는 전체 인원의 절반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대와 같은 날 등록 마감한 고려대 의대도 재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등록금을 냈다. 마감일 오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자정을 앞두고 복학을 결심한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육 정상화 여부는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4일 건양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27일), 경희대 인하대 조선대 충남대 강원대 가톨릭대(28일)의 복귀 데드라인이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28일은 대학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으로 대다수 의대가 학칙상 4분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 처리한다. 의대가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복귀하며 '배신자' 취급받는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살피던 의대생들이 앞서 등록을 마감한 대학들의 상황을 지켜보며 돌아올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는 깨졌지만 여전히 두 가지 숙제가 남는다. 우선 얼마나 많은 학생이 돌아와야 의미있는 복귀로 볼 수 있는지 교육부와 대학이 정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100%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복귀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40개 의대 학생 중 절반 정도만 돌아온다면 전제 조건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4,500~5,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의대생 중 다수가 등록금만 내고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등록만 하면 제적은 피하게 된다. 실제 적지 않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최소학점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업 거부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학생들이 최소학점만 신청한다면 이를 정상적인 복귀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제적 등이 현실화한다면 의정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낸 성명서에서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20일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 투쟁하겠다"며 시위와 집회,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게는 제적, 유급 등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