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차 변론 앞둔 尹 탄핵심판, 이상민·조지호 등 8명 증언대 선다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경남 산청·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군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1,514명이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이날 오전 기준 산불진화대원 등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모두 산청군에서 발생했다.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총 1,514명이다. 의성이 951명으로 가장 많고 △산청 335명 △김해 148명 △울주 80명이다. 현재 주민들은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산청에서는 주택 10동이, 의성에서는 주택 29동이 불에 탔다. 총 산림 피해는 3,286㏊(산청 1,329㏊, 의성 1,802㏊, 울주 85㏊, 김해 70.11㏊)로 추정되는데, 이는 축구장 4,60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앞서 중대본은 전날 오후 6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사태 선포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게 된다. 아울러 산청과 의성엔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했다. 울주와 김해는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현재 진화율은 △산청 30% △의성 2.8% △울주 70% △김해 20%다. 행정안전부는 헬기 99대 총 4,875명의 인력을 동원해 산불 대응에 나섰다. 대피 주민에 대해선 적십자사 긴급구호세트·구호급식을 제공하고 재난심리회복차량과 재난심리상담부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자지구 불안한 휴전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 휴전' 이후 최대 규모 격전… 레바논서 8명 사망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지난해 11월 휴전 합의 이후 최대 규모의 격전을 치렀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메툴라 지역을 향해 발사한 로켓 발사기 수십 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의 지시 하에 헤즈볼라 지휘 본부, 로켓 발사기, 무기고 등 목표물 수십 군데를 타격했다고도 전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 NNA는 "22일 오후 이스라엘의 1차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 툴리네과 빈트즈베일에서 3명, 남서부 해안 도시 티레에서 5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충돌은 지난해 11월 27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60일 휴전' 돌입 이후 가장 고강도 규모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공습은 이날 오전 레바논 측의 메툴라 지역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레바논 영토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든 레바논 정부의 책임으로, 이스라엘은 국가 주권과 국민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헤즈볼라는 즉각 부인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에 (우리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제 사회도 일제히 갈등 완화를 촉구했다.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은 "현재 위태로운 정전 협정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모든 공격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대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보다 위에 있다"... 尹 지지자들 외치는 '국민저항권'이 뭐길래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불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다."(전한길 한국사 강사, 19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헌재가 딴짓하면 국민저항권으로 한칼에 날리겠다. 300명 규모의 국민저항권위원회를 조직하겠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9일 광화문 주일 연합 집회) "야구 방망이 구매 준비 중이다." "국민저항권 발동되면 연차 쓰고 바로 참전한다."(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저항권 발동되면 다들 참전할 거냐?' 게시물 댓글) 법학·사회학 등 학문적 용어로나 접할 법한 단어 '국민저항권'이 최근 일반 대중의 입에도 연이어 오르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있는 현상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다시 말해 탄핵 반대를 외치는 강경 보수 세력은 이 '저항권' 개념을 끌어와 '탄핵 인용 시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들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저항권'은 정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만능 카드일까. 저항권의 유래와 개념을 살펴보고, 법조계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따져봤다. 저항권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해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나 서양 중세의 '폭군방벌론' 등에서 보듯, 저항권의 사상적 뿌리는 동서양 모두에서 오래전 마련됐다. 이후 근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회계약론'에 근거해 오늘날의 저항권 개념이 정립됐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 개념을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 한국에서 헌법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계의 견해가 갈리고 있는 이유다. 긍정 입장에선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이라는 헌번 전문의 문구를 근거로 든다. '저항권의 표현'이라 할 만한 행동이 이미 헌법에 의해 인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입법 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97헌가4),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 결정문에서 저항권 개념을 설명하는 등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저항권이 실정법상 권리로 보호된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은 '김재규 박정희 시해 사건'(80도306) 판결문에서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과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 이론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채용·적용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이후 '국회가 입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하자가 있는 법률을 제정한 경우'(99도3865)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장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2008도2621)에도 저항권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광용씨도 재판에서 국민저항권 발동을 언급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해당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도록 선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선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2019년 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물론 저항권이 법적으로 항상 부인됐던 건 아니다. 4·19 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민주화보상법 등 관련법은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도 5·18 민중항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실제 2021년 대구지법은 5·18 당시 포고령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에서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탄핵 인용 시 저항권 행사'도 위 사례처럼 사후에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국민저항권 발동 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오늘날의 이 거대한 변혁의 물결이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대한 시민운동으로 공인받는다면, 탄핵 기각을 외치는 이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에 참석해 "최종적으로는 입법청원과 (평화적) 불복종 운동을 넘어서, (법적) 질서를 넘어가는 것도 우리의 저항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기본적으로 저항권 발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선 저항권 발동 요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재의 설명은 이렇다. "①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 최후의 수단(보충성)으로서 행사돼야 한다. ③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이에 비춰 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저항권' 주장은 무리수라는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①탄핵 심판 선고 자체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침해'로 판단하기 어렵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심판으로 헌법 질서가 무력화되거나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될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저항권 행사가 헌법 질서를 깨는 사실상의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 또 ②최후의 수단을 쓸 상황으로 보기도 힘들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청구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 수단을 통해 스스로 구제를 모색할 기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현재 헌재를 거쳐 사법 절차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구제를 받을 기회조차도 없을 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사법 시스템에 불만이 있다고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③민주적 기본 질서를 '소극적 목적'으로 회복할지도 의문이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법원을 침탈하고 판사를 겁박해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려 했던 것에 가깝다. 헌재 헌법연구원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됐다고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건 단순하 법치에 불복하는 것뿐이고, 내란·국헌 문란과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반대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탄핵 찬성파'가 저항권을 주장할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기각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기에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자기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불복하고 폭력적 방법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윤 대통령 강경 지지자들은 여전히 저항권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구속된 63명 중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던 지난 10일,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되고 최후 수단으로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며 "반드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저항권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 '강성 친(親)윤계' 의원이자, 최근 '국민저항권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 강승규 의원은 19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저항권 발동 관련 질문에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한다"며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헌재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저항권 행사, 다시 말해 '탄핵 인용 시 불법·폭력 시위'가 벌어진다 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태도였다. 문제는 정치권마저 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데 있다. 오염되고 왜곡된 국민저항권 설파에는 정치인들부터 먼저 선을 긋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 위반 행동을 정당화하는 '지적 사기'에 불과하다"며 "언론이 저항권 행사에 동조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추후 선거를 통해 해당 정치인이 그에 책임을 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미국의 '한국=민감국가' 지정 파장... 美 '불신과 우려'는 언제 싹텄나

지난 한 주 내내 한국 외교가는 파장이 지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4일 자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eis List·SCL)’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한 탓이다. SCL 지정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해당 국가의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DOE) 소속 연구소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미국과 원자력·인공지능(AI)등 첨단 기술 관련 협력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다. 2017년 공개된 SCL 목록에는 △아시아 10개국 △ 중동·아프리카 7개국 △유럽 7개국 △중남미 1개국이 올라 있다. 여기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말기인 올해 1월 한국이 최하위 등급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고, 다음 달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 정부가 21일 이 문제와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안심은 이르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 절차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 전 해제가 가능할지부터 불투명하다. 한국은 이미 SCL에 지정된 25개국과 비교할 때, 미국과 상호방위조약(1953년)을 맺은 유일한 국가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 국가’로, 북한 등 6개국은 ‘테러 지원 국가’로 각각 지정돼 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3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미국의 군사동맹’인 데다 핵무기도 없는 한국을 이들 나라와 한데 묶은 건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예사롭지 않은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관심의 초점은 한국이 SCL에 오르게 된 정확한 배경이다. 한미 정부가 밝힌 ‘보안 문제 발생’도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다 보니 한국이 과거 핵무기 개발과 관련, 미국의 불신을 산 사례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핵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다. 미국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첫 지정 시기는 1981년, 해제 시점은 1994년으로 추정된다.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불안한 시선’이 10년 이상 이어진 것이다. 1993년 12월 당시 한국 외무부 회의에서 과학기술처는 “DOE는 1981년부터 내부 규정을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1981년 1월 5일 최초 시행 때부터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후 외무부와 과기처, 상공자원부 주도로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 관계부처 대책회의’ 문건에서 드러났다. 한국이 미국 DOE의 SCL 목록에 포함되자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당시 정부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1970년대 우리 핵 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1988년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1월~1987년 9월 DOE 로스앨러모스 등 핵무기 관련 연구소 방문객 통계에도 한국은 SCL 중 한 국가로 올라와 있다. 1996년 GAO 보고서의 1993년 1월~1996년 6월 통계도 마찬가지다. 이 보고서는 각주에서 “1994년 7월 28일부로 다음 국가는 더 이상 민감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한국 등을 열거했다. 미국의 ‘불신과 우려’는 1970년대 초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추진한 핵 개발에서 비롯됐다. 그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과거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핵 개발 착수 시점이 1972년쯤이었다고 회고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본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한미 동맹만 믿고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레그 전 대사의 전언이다. 1971년 미국의 주한미군 7사단 철수도 ‘1968년 북한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침투 사건’(김신조 사건)을 겪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체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 계기로 꼽힌다. 1974년 한국은 5대 핵 보유국 중 하나인 프랑스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핵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은 집요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국이 1973년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미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를 멈추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1975년 미국은 “만약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한미 안보 동맹은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75년 4월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을 비준한 뒤, 이듬해 1월 프랑스와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해 12월, 핵무기 프로그램은 중지됐다. 하지만 얼마 안 돼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재개됐다는 분석도 있다. 1977년 1월 막 취임한 지키 카터 미국 대통령이 “향후 4, 5년 내에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게 계기였다고 한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피터 헤이즈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이 2011년 쓴 글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의 1978년 보고서에는 “한국의 자주국방은 결국 핵무기 개발로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 정책 기획자들이) 여기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 보고서에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약해지면서,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핵무기 옵션을 추구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힘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담겨 있다. CIA는 보고서에서 “1977년 한국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연구를 하고 있다”며 핵무기 개발과 연관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문 교수와 헤이즈 소장은 미국 하원의원 앤서니 베일렌슨이 당시 사이런스 밴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제시하며 “CIA 보고서 발간 후인 1979년에도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용하기 위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설계도와 설명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다.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 암살, 뒤이은 12·12 군사 쿠데타 및 전두환 군사정권 출범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했고, 이로써 한국의 핵 개발 움직임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레그 전 대사는 당초 한국이 1976년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었음에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박정희는 독재자였기에, 이는 (인권을 중시하는) 카터와는 잘 맞지 않았다. 또 카터는 박정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이렇게 폐기됐다. 하지만 두 차례의 핵 관련 실험이 적발돼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대적 사찰을 받기도 했다. 제5공화국 초기였던 1982년, 서울 노원구의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트 Ⅲ’에서 0.7g의 플루토늄이 추출됐다. 문제는 당시 추출 실험을 IAEA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62년 가동을 시작한 이 원자로는 IAEA 핵안전조치협정의 신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추출 실험은 신고되지 않았고, 1997년 IAEA가 원자로 환경샘플링으로 추출 흔적을 발견해 냈다. 이를 몰랐던 정부는 IAEA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2003년 다시 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야 실험 사실을 보고했다. 20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자국 내 플루토늄 추출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2000년에도 한국의 IAEA 미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원자력연구소에서 최소 3회의 극비 레이저농축실험을 실시해 0.2g의 농축 우라늄을 제조해 놓고, IAEA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IAEA는 세 차례의 사찰을 거쳐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여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982년 실험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이 “많아야 86㎎에 불과하다”는 장인순 당시 원자력연구소장의 주장과 달리, IAEA 보고서에서는 플루토늄 양이 0.7g으로 드러났다고 기재됐다. 해당 실험 재료가 천연우라늄이 아니라 감손우라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장 소장이 계산 착오를 일으킨 결과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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