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검찰, 불법 수사… 尹 구속풀고 공소기각 검토해야"

입력
2025.01.27 14:47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 산산조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 "직권 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나"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