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하이역도 인산인해
입력
2025.01.24 18:30
기자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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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尹 탄핵 기각? 박근혜도 믿었지만 결과는 8대 0"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8대 0의 결론이 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수많은 거짓말과 진술 번복, 거부가 있었지만 국민이 직접 영상으로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탄핵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망상"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탄핵 심판 때) 끝까지 본인이 기각될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진실은 8대 0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관은 8명이었는데,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25일)쯤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행을 생각하면 다음 달 11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들이 시급성을 판단한다면 다음 달 6일도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도 선고에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대 결심'의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변호인이 전원 사퇴해 재판에 협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변호인이 없어도 재판 강행이 가능하고,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땐 직무가 정지되므로 스스로 사표 수리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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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월내 푸틴 만날 가능성…우크라에 유럽군 주둔은 찬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종전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찬성했지만, 미군 배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과 이달 안에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대답해 양국 정상 간 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는 미러 고위급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며 "종전에 대한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포악한 야만적인 행동을 멈추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은 찬성했지만, 미군 배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유럽이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다"며 "프랑스, 영국이 언급했고,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대를 주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이후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을 포함한 서방국가의 군대가 평화유지군으로 배치돼야 한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평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럽에서 미군이 철수할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유럽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요청이 제기된 적도 없다"며 강조했다.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위해 참전한 북한군도 많은 수가 사망했다"며 "싸우기 위해 전장에 왔지만,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나 북한은 이때까지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확인한 적이 없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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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반도체·의약품은 그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될 자동차에 부과될 관세에 대해 25%라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옮기면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선 25% 이상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관세는 4월 2일에 발효되고,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외국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옮기면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트럼프는 "기업들에게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미국에 와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으니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기업도 이미 나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일부"가 자신에게 연락해왔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관세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수주 내로 미국 투자와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자동차 관세를 낮춘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미국은 우리는 (EU와 교역에서) 3,500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EU는 우리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사 학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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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뒤 응급실서 웃은 여교사...범행 동기 규명 실마리 될까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여교사가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살인사건 피의자 A(48)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범행 당일 오후 6시 43분쯤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김양을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해 출혈이 심했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했고,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검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소리 내며 웃어 의료진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크게 다쳐 위급한 상황이라 대개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A씨는 목 부분 부상이 깊어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로 알았던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던 중 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치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으며, 진료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웃는 행동으로 미뤄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기분 조절을 잘 못하는 장애일 뿐 이번 초등생 살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끔직한 범행을 저지르고 응급실에서 웃었다면 반사회적 장애로 폭력적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정신병력보다는 성격과 기질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흥분상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의식에 남아 있는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웃음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교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박대성의 웃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