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취임하자 발 묶인 이민자들

입력: 2025.01.21 18:30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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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공화당 내 反트럼프’ 매코널, 정계은퇴 공식화… “내년 총선 불출마”

미국 공화당의 정통 보수파로 당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빚어 왔던 미치 매코널(83) 연방 상원의원이 ‘정계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매코널 의원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지금의 상원 임기가 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 1월 이번 임기가 끝나면 8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매코널 의원은 미국 상원의 최장수(18년) 원내 대표 기록 보유자다. 1985년 상원에 입성한 7선 의원으로, 2006년부터 9회 연속 공화당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고령에 따른 건강 악화 증세를 보이자 지난해 11월 원내대표직을 사임했다. 최근 공화당 내에선 거의 유일한 ‘반(反)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트럼프 집권 1기’ 초반에는 협력했으나 점차 멀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 결과(조 바이든 승리, 트럼프 패배)를 사기라고 주장하자 완전히 갈라섰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겨냥해 “음침한 정치꾼”(트럼프), “멍청하고 난폭하다”(매코널)는 독설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며 ‘정치적 앙숙’이 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몇몇 장관 후보자 인준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공화당 내 저항군’을 자처하고 있다. 이날 매코널 의원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겠지만, 난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견제’ 역할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장악된 공화당에서 그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NYT는 “매코널은 자신이 한때 이끌었던 공화당 의원단에서 섬처럼 고립됐다”고 전했다. WP는 “보수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나 궁극적으로는 트럼프의 강력한 당내 포퓰리즘에 무릎을 꿇으며 수십 년간의 ‘실세’ 지위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尹 측 "공수처, 영장 쇼핑"... 공수처 "중앙지법에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 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서부지법에 한 게 처음이었고, 영장 관할과 수사권 문제가 없단 점도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틀 후인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발부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보니,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 통신 영장은 윤 대통령 및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는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면서 "그 사유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언급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공수처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다. 그러면서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라며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역시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의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면서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불안한 휴전

하마스 ‘가짜 인질 시신’ 반환, 이스라엘 ‘격앙’... 가자 휴전 최대 위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신원불명 시신을 '억류 중 사망한 30대 여성' 인질의 주검으로 속여 이스라엘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마스는 인질(시신 포함) 인계 직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듯한 공개 행사도 계속 열고 있어 이스라엘 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이스라엘 수도에선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의 테러 행위로 추정되는 버스 폭발 사건도 일어났다.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 종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가까스로 유지돼 온 휴전 국면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하마스로부터 넘겨받은 인질 시신 4구 중 한 구가 신원불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하마스는 휴전 협정에 따라 이날 시리 비바스(2023년 10월 납치 당시 32세)와 그의 두 아들 아리엘(당시 4세)·크피르(당시 10개월), 그리고 평화운동가 오데드 리프시츠(당시 84세) 등 4명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보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검사 결과, 시리 비바스의 시신은 없었고 해당 주검은 다른 여성 인질의 유전자정보(DNA)와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게 IDF의 발표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IDF는 성명에서 "하마스는 당초 합의에 따라 사망한 인질 4명을 돌려보내야 했다"며 "시리를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기습 공격 때 납치된 '비바스 가족'은 가자 전쟁의 대표적인 희생자다. 크피르는 최연소 인질이었고, 엄마와 함께 강제로 하마스 차량에 태워지는 모습까지 공개됐다. 이달 초 석방된 시리의 남편 야르덴 비바스(35)는 그제서야 아내와 두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는 오열하고 말았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아내이자 엄마인 시리가 주검으로마저 귀환하지 못한 가족의 비극을 두고 "이스라엘인에게 가장 힘든 날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시신 송환 과정에서 드러난 하마스의 잔혹성도 이스라엘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시신 인계 전 대규모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관을 들고 '행진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카메라와 군중이 지켜보는 무대에 관을 전시한 것이다. 배경에는 인질 4명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흡혈귀로 묘사한 합성 사진 현수막도 내걸렸다. 이후 시신을 넘겨받은 국제적십자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휴전은 더 위태로워졌다. NYT는 "이스라엘 전역에선 분노와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휴전 협정 다음 단계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당장 22일로 예정된 마지막 생존 인질 석방은 물론, 다음 달 초 1단계 휴전 만료 후 2단계 휴전으로 나아갈지도 가늠할 수 없다고 AP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을 통해 "하마스를 제거할 것"이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가 땅에서 소리치고 있고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 휴전 이후 IDF의 공격 장소가 된 서안지구도 위태롭다. 이날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선 주차장에 정차돼 있던 버스 3대가 잇따라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이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폭발물 잔해에는 '툴카렘으로부터의 복수'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툴카렘은 IDF가 지난달부터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는 서안지구 내 지명이기 때문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대테러 군사작전이 개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주변 아랍국들은 자체적인 '가자 재건 계획' 구체화 논의를 시작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21일 수도 리야드에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지도자는 물론, 요르단 국왕 및 이집트 대통령 등을 초청해 비공식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소유·점령·개발' 구상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빨라진 대선 시계

'빈손 회동'에도 급할 것 없다... '조기 대선' 노린 여야 네 탓 공방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빈손'으로 끝났지만 정치권은 느긋하다. 대신 네 탓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이중적 태도”라며 비판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하자는 정책에 반대만 한다”고 맞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는 정책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경계심이 가득하다. 민생 성과를 내기보다 상대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권력을 독점하는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여야정 협의회의 실무협의에서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겼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긍정적)하고 능동적으로 나와 달라”며 “국정에 대해 아무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그게 무슨 여당인가”라고 반박했다. 전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겉돌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3년 한시적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반도체 인프라·세제지원 우선 통과'는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도 필요성만 공감할 뿐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조기 대선을 머릿속에 둔 여야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에 수월한 대치 국면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추가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날까지 실무협의 구성과 일정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사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이라도 빨리 통과시키려 하는데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 날짜를 제안하더라도 여당이 받을지 미지수”라고 고개를 저었다. 여야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높이는 것에 별 이견이 없다. 다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1%포인트에 불과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가 지연되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닥을 탈 수 있는 것만이라도 정리하겠다”며 민주당 단독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연금개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전망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