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미건설, 경기대 정치대학원에 기금 2900만 원 출연
입력
2025.01.21 10:39
기자
대학원생 학비로 사용
보미건설(회장 김덕영)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원장 함성득)에 '보미 펠로우십' 기금 2,900만 원을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금은 전액 대학원생들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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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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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대북안보라인 4명 전원 선고 유예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핵심 인사들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당장의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를 모두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예되는 형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각 징역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추방해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했다고 봤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는 탈북어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북송 요건을 맞추려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힌 '귀순' 등 용어를 삭제하고, 진행 중인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에 배포했다고 봤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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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일 오전 법원 구속취소 청구 심문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한을 문제삼아 구속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증인 신문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교사 학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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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여교사, 범행 전 '범행도구·살인사건 기사' 검색했다
지난 10일 자신이 다니는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여교사 A(48)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등을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확인된 포렌식 분석 결과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도구 준비과정,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도구 검색은 범행 당일을 포함해 1차례 이상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흉기를 구입한 주방용품점과 학교 관계자 소환 조사,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에서도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이튿날인 지난 11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12일 A씨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하고 있다. 다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고도 사건 규명의 핵심 열쇠가 될 A씨의 대면조사는 사건 발생 8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자해해 긴급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며, 건강상태가 회복됐지만, 아직 대면조사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다. 경찰은 피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계획성에 대한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병원진료 기록을 포함해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등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광범위하게 확인해 신속하게 범행동기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빨라진 대선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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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도 확장성 없다' 비판에 "부천서 국회의원, 경기서 도지사도 했다" 반박
여권의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경기 지사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관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수 험지로 꼽히는 경기 지역 선거에서 승리한 경력을 강조하며 '중도 확장성이 떨어져 여권 대선후보로 경쟁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또 "나는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청계천 미싱 보조, 재단 보조부터 출발한 사람”이라며 “삶의 사명으로서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는 점을 잊은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동운동가로서, 공직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만큼 중도 확장성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점은 내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근 여권 주자 중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내가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대선 출마 관련)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높게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쏠림 현상은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을 계기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복귀 시사에 대해 김 장관은 “한 전 대표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고 다른 어떤 국민이라도 다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준석 의원처럼 나이가 모자라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 빼고 나이가 돼서 나오겠다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자유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단, 김 장관 언급과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내달 31일 만 40세가 되기 때문에 조기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고프고 전구 불 하나 없는 세상에서 이 밝고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이 진보지 무엇이 진보냐”고 반문하면서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논할 바 아니다”라면서도 “진실하고 청렴한 사람이라야 공직을 맡을 수 있다.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져서 국민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한 질문에 “계엄에 대해 나는 (실제 계엄 선포 전에) 미리 많이 들었다”고 했다. 계엄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경로에 대해서는 “퇴역한 군인이랄지, 부정선거를 보고도 왜 방치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답답하니까 ‘계엄밖에 더 있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계엄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누가 호응을 하겠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군을 장악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계엄에 대해) 제안한 사람에 대해선 ‘절대로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계속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