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입력: 2025.01.17 19:16

손현성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열린다고 밝혔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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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北 최선희, 러 외교차관 평양서 만나…북한군 파병 관련 문제 논의 했을 듯

러시아 외교차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외교 장·차관을 잇달아 만났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이 전날 평양에서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루덴코 차관의 회담도 같은 날 진행됐다. 통신은 양측이 회담에서 지난해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들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쌍무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동하고 국제무대에서 호상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표면적으로 지난해 북러가 체결한 조약의 이행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 전해졌다. 양국 대표단은 북러 조약 비준 당시 정부 대표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휴전 및 종전에 대한 입장을 북한에 설명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등에 대한 대화도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종전 후 북한에 제시할 반대급부 등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설명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안철수, 침묵하는 尹에 "승복 메시지 내야 소요사태 막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에 미리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 여권의 대권 잠룡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에서 원치 않는 결정이 나올 경우 흥분한 탄핵 반대 또는 찬성 지지자들이 물리적 충돌마저 불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 탄핵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42%에 달한 것도 불안을 키운다. 이에 안 의원은 "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며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거듭 읍소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여러 경로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면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위해 '227년 전' 법률 권한 발동… 법원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갱단원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권한을 발동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식 문서에서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TdA)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내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적대 행위에 책임을 진 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서에 기술된 모든 '적성국 국민'(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을 즉시 체포·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장관에게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TdA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으로 지난달 미 국무부가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트럼프 정부는 이들 중 다수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적대적 행동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가 언급한 '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 제정됐다.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간 전쟁 위기 발발 당시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의 경우 발동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베네수엘라의 TdA 갱단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어 외국 이민자 대량 신속 추방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 행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명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법원 판사는 "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주장에 따라 새로 추방되는 이민들을 항공편으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곳에 감금시켰다"며 "(새 법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공중에 있다면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미 법무부는 판사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빨라진 대선 시계

조기 대선 땐 야권 뜨거운 감자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뭐길래?

조국혁신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촉구하며 해당 논의에 불을 지폈다. '완전국민경선'으로 번역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공직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Primary) 투표권을 당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개방(Open)하는 선거제도를 일컫는다. 반대 개념으로는 당원만 경선에 참여하는 '클로즈드프라이머리(Closed primary)'가 있다. 혁신당의 제안에 머리를 맞대나 싶던 야권은 관련 논의를 잠시 중단한 채 광장으로 나섰다. 나흘 뒤인 같은 달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현 상황에선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보다 '내란 사태 종식'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조만간 헌재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개최가 확정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야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제도 자체의 장단점이 선명한 데다, 도입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1903년 미국 위스콘신주(州)에서 제정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주로 활용된다. 미 대선 후보의 경선 방식은 크게 △예비선거인 '프라이머리' △당원대회 형태인 '코커스(Caucus)', 이렇게 둘로 나뉜다. 이 중 프라이머리는 비(非)당원에게 얼마나 투표권을 개방하느냐에 따라 ①'오픈' ②'클로즈드' ③'하이브리드(절충형)' 프라이머리로 다시 구분된다.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 중인 주는 위스콘신을 비롯해 텍사스, 미주리, 미시간 등 19곳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열리는 주의 유권자는 누구나 현장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선출된 대의원이 다시 전당대회에서 각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중앙당이 선거 후보자를 공천하는 방식과 달리, 시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공천' 모델로 꼽힌다. 선거 후보 선출이 당대표 등 당내 핵심 권력층의 입김에 좌우되는 '사천(私薦)'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처음 도입됐던 이유도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2015년 2월 한국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경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다. 일반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제도의 특성상, 민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결집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 승리의 키 역시 무당파 및 중도층이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 이유 중 하나도 박빙 선거에 대비해 '중원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시즌 2'를 꿈꾸는 동안 '내란의힘' 반발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대선 때 민주·진보 진영과 윤석열 정권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이 제안한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는 개별 당 차원의 경선을 넘어 전체 야당과 시민사회 추천 후보가 국민 앞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유권자라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를 온라인(모바일)으로 하는 구상을 세웠다. 혁신당은 이 같은 방식의 경선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은 상태다. 혁신당 관계자는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훌륭한 철학을 가진 젊은 정치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도 뚜렷하다. 일단 "정당 후보를 뽑는 선거에 왜 비당원이 참여하느냐"는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치학자들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사유를 들어 오픈프라이머리를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픈'이라는 단어 때문에 민주적으로 들리지만, 정작 정당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오랜 시간 당비를 내고 활동했던 당원과 일반인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역선택' 문제도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오픈프라이머리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참여해 고의로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로 치러진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해 7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한 '인증샷'을 올리며 "추미애 후보님께 마음이 간다"고 썼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후보를 전략적으로 밀어서 당시 유력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떨어트리겠다는 심산이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오픈프라이머리의 한계로 꼽힌다. 게다가 경선에 참여하는 투표자가 늘어나는 만큼 선거 관리 비용 급증도 불가피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 투표 대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경우엔 '부정 선거'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여지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의 제16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상 최초로 비당원의 국민 경선 참여가 이뤄졌다. 당원과 비당원의 투표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형태여서, 완전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아니었다. 당시 경선에서는 당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이른바 '노풍(盧風)'에 힘입어 유력 주자로 꼽히던 이인제 후보를 꺾으며 대선 본선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 제19대 대선과 2021년 제20대 대선에서 잇따라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사전에 모든 유권자가 참여 가능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현장 투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르면 5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주당이 혁신당 제안에 따라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 정치 셈법이 복잡해진 탓이다. 야권 전체가 치르는 경선에 대해 민주당 비이재명계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교하면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해 범야권 경선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 대표 입장에선 오픈프라이머리 참여 여부가 딜레마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해 승리만 한다면 '야권 통합 후보'라는 타이틀로 여당 후보와 겨룰 수 있어 이득이지만, 경선에서 보수층의 역선택이나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민주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개최가 확정되면 논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는 중이다. 게다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룰 협상' 시간이 촉박한 현실도 걸림돌이다. 경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후보들 간 정치적 득실이 갈리는 터라 협상 과정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