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입력: 2025.01.17 19:16

손현성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열린다고 밝혔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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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심판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이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충암고는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모교다. 15일 시사 유튜브 채널 '닥쳐라 정치'에는 윤 이사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윤 이사장은 먼저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이상민·김용현·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윤 이사장은 "1979년 전두환의 계엄을 겪었고, 그 공포가 (윤 대통령의)비상계엄 선포일에도 엄습해 광장으로, 여의도로 가지 못했다"며 "그러나 국회를 침탈하는 군인들과 그것을 막아서는 용감한 국민의 저항을 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적었다"면서 "국격이 실추되고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 충암의 재학생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윤 이사장은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국민의 주권이 부정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의 힘으로, 정의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한편 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충암학원의 관선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충암학원은 급식비리, 교직원 채용비리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 관리 중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트럼프 "켈로그 특사, 우크라이나와 직접 협상"… 러시아 불만 감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로그의 역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한 특사에서 우크라이나만을 위한 특사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회담에서 켈로그 특사를 제외하길 바라는 러시아 측의 의도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존경받는 군사 전문가인 켈로그 장군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직접 거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켈로그를 '우크라이나 특사'로 칭한 것은 켈로그를 배제해달라는 러시아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관리들은 종전을 위한 최고위급 논의에 켈로그가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켈로그가 지나치게 친(親)우크라이나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역 중장 출신인 켈로그는 미국 내에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로 거론된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인 켈로그의 역할은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종전·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에 켈로그 특사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임시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러시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위트코프가 주도적 역할을 맡으면서 켈로그는 주요 협상에서 자취를 감춘 모습이었다. 켈로그가 우크라이나와 소통 채널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트코프가 그를 대신해 러시아와의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최소한 비공식적으로는 위트코프의 역할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예멘 후티 반군에 대규모 공습… "사망자 최소 19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멘 친(親)이란 후티 반군에 대해 대대적 공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 군사 작전으로 중동 지역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오늘 예멘의 후티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해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 행동을 하라고 미군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무력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모든 후티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말한다. 너희의 시간은 끝났다. 너희들의 공격은 오늘부로 끝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습은 후티가 홍해에서 미국 군함과 상선 등을 공격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 상선 등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지 않으면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지옥이 비처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란을 향해 "후티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즉각 끝내야 한다"면서 이란이 미국인과 미국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으면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후 중동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해외 무력행사라고 미 CNN방송은 평가했다. 지난 4일 미 국무부는 후티가 홍해와 아덴만의 상업용 선박, 항해의 자유와 지역 파트너를 보호하는 미군 병사들을 수백 차례 공격했다면서 후티 반군을 '해외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후티 반군 보건부에 따르면 예멘 수도 사나에 대한 미국의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최소 22명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는 미군이 사다 북부 지방을 공습해 어린이 4명과 여성 1명을 포함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다. 후티는 알마시라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침략에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우리 예멘 군대는 확전에 확전으로 맞설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면서 보복을 선언했다. 공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2주 전 미군 드론이 후티에 격추된 이후 공습 준비에 속도가 붙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공습 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가차 없는'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빨라진 대선 시계

조기 대선 땐 야권 뜨거운 감자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뭐길래?

조국혁신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촉구하며 해당 논의에 불을 지폈다. '완전국민경선'으로 번역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공직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Primary) 투표권을 당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개방(Open)하는 선거 제도를 일컫는다. 반대 개념으로는 당원만 경선에 참여하는 '클로즈드프라이머리(Closed primary)'가 있다. 혁신당의 제안에 머리를 맞대나 싶던 야권은 관련 논의를 잠시 중단한 채 광장으로 나섰다. 나흘 뒤인 같은 달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현 상황에선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보다 '내란 사태 종식'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조만간 헌재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개최가 확정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야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제도 자체의 장단점이 선명한 데다, 도입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1903년 미국 위스콘신주(州)에서 제정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주로 활용된다. 미 대선 후보의 경선 방식은 크게 △예비선거인 '프라이머리' △당원대회 형태인 '코커스(Caucus)', 이렇게 둘로 나뉜다. 이 중 프라이머리는 비(非)당원에게 얼마나 투표권을 개방하느냐에 따라 ①'오픈' ②'클로즈드' ③'하이브리드(절충형)' 프라이머리로 다시 구분된다.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 중인 주는 위스콘신을 비롯해 텍사스, 미주리, 미시간 등 19곳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열리는 주의 유권자는 누구나 현장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선출된 대의원이 다시 전당대회에서 각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중앙당이 선거 후보자를 공천하는 방식과 달리, 시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공천' 모델로 꼽힌다. 선거 후보 선출이 당대표 등 당내 핵심 권력층의 입김에 좌우되는 '사천(私薦)'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처음 도입됐던 이유도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2015년 2월 한국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경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다. 일반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제도의 특성상, 민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결집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 승리의 키 역시 무당파 및 중도층이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 이유 중 하나도 박빙 선거에 대비해 '중원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시즌 2'를 꿈꾸는 동안 '내란의힘' 반발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대선 때 민주·진보 진영과 윤석열 정권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이 제안한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는 개별 당 차원의 경선을 넘어 전체 야당과 시민사회 추천 후보가 국민 앞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유권자라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를 온라인(모바일)으로 하는 구상을 세웠다. 혁신당은 이 같은 방식의 경선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은 상태다. 혁신당 관계자는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훌륭한 철학을 가진 젊은 정치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도 뚜렷하다. 일단 "정당 후보를 뽑는 선거에 왜 비당원이 참여하느냐"는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치학자들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사유를 들어 오픈프라이머리를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픈'이라는 단어 때문에 민주적으로 들리지만, 정작 정당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오랜 시간 당비를 내고 활동했던 당원과 일반인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역선택' 문제도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오픈프라이머리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참여해 고의로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로 치러진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해 7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한 '인증샷'을 올리며 "추미애 후보님께 마음이 간다"고 썼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후보를 전략적으로 밀어서 당시 유력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떨어트리겠다는 심산이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오픈프라이머리의 한계로 꼽힌다. 게다가 경선에 참여하는 투표자가 늘어나는 만큼 선거 관리 비용 급증도 불가피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 투표 대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경우엔 '부정 선거'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여지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의 제16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상 최초로 비당원의 국민 경선 참여가 이뤄졌다. 당원과 비당원의 투표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형태여서, 완전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아니었다. 당시 경선에서는 당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이른바 '노풍(盧風)'에 힘입어 유력 주자로 꼽히던 이인제 후보를 꺾으며 대선 본선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 제19대 대선과 2021년 제20대 대선에서 잇따라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사전에 모든 유권자가 참여 가능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현장 투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르면 5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주당이 혁신당 제안에 따라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 정치 셈법이 복잡해진 탓이다. 야권 전체가 치르는 경선에 대해 민주당 비이재명계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교하면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해 범야권 경선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 대표 입장에선 오픈프라이머리 참여 여부가 딜레마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해 승리만 한다면 '야권 통합 후보'라는 타이틀로 여당 후보와 겨룰 수 있어 이득이지만, 경선에서 보수층의 역선택이나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민주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개최가 확정되면 논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는 중이다. 게다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룰 협상' 시간이 촉박한 현실도 걸림돌이다. 경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후보들 간 정치적 득실이 갈리는 터라 협상 과정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